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약한게 아니라 피해자에 따라 처벌이 바뀌는거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

화장실만 가도 그 사건이 생각나고,
남자들 보면 짐승처럼 보입니다.

성폭행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
저런 말종은 죽여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죠.


만약에 나영이의 할아버지가 판사, 의사, 변호사 였거나
아버지가 판사, 의사 검사, 변호사 직군이었어요
그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저희 집안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몇명 계신데요.
친척분이 고소를 당하셔서 경찰에 가서 조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첨에는 경찰이 막 대하더랍니다.
그런데, 검사인 친척분의 전화 한통화에 그 경찰 "혹시나 제가 기분나쁘게 해드리거나
언짢게 해드린 점은 없죠?" 라며 저자세로 깍듯하게 하더랍니다.
그때 권력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피해자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었다면 그런 형량이 나왔을까요?

나영이의 부모님께서 가사도우미일을 하고 국가보조금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대두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만약 이 사건이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의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박근혜 얼굴에 기스 낸것 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의 재력과 경제력을 가진 부모의 아이었대도
형량이든 뭐든 바뀌었을꺼라고 봅니다.


저밑에 보면 가해자가 목사라고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어쨌거나 피해자 보다는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에서
힘이 있으니 그 쪽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죄질이 나쁘니 어떠니 다 필요없어요.

이명박이 비비케이 사건때문에 조사 받을땐
꼬리 곰탕 인가 먹었나 그리고 끝났지요.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모욕을 당하셨기에
자살까지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폭행에 대해 관대한 나라 라는 표현보다는
힘있는 사람에게 관대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대 한 민 국!!

[힘쎈 맘]

대한민국이 권력만 있으면 장땡인 나라라는걸
이제 아셨습니까..
박근혜 얼굴 기스낸 놈 형량이 조두순 형량보다 많다는데 말 다한거죠.

[아니요...]

높은분부터 전과자에 위법에 탈세로 치부하는데
법이 공평하길 바라는게 미련한건지도 몰라요...

[유전무죄]

저도 원글님같은 생각했어요.제가 건너건너 아는 집이 있어요.
사업하는 집안이라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중에 딸들 결혼시킬때 법조계쪽으로 알아보더니 결국 검사사위 봤다고 들었어요.
그때 그집 어른들이 그러셨대요.법쪽으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좀 불편하더라고.
있는 사람들은 진작부터 인맥만들고 지연,학연,혈연 다 갖추고 없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세상이죠. 그래서 더 안타까워요.

[란실리오]

제 소견으로는 권력이 있는 한 위 말씀하신 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권력의 분리이고 견제이죠. 예를 들어 삼권분리 같은 것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도 경찰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권력이 완벽히 분리되었다면 검사의 전화 한통화에 경찰이 고분고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이상적인가요..

사람이 있는 곳에 권력이 생길 수 밖에 없고, 권력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으니,
권력을 없애기보다 여러 권력이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하나의 권력이 독주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잡한 사항을 배제한 단순한 논리로 말씀드린 것이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검사 전화 한통화에 굽신대는 경찰의 모습을 보니..
씁슬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

아주 좋은 예가 우리 곁에 있죠.
최.연.희

성추행하고도 다시 얼굴 디밀고 나오잖아요.
아주 요 몇 일 입에 욕을 달고 사네요. 썩을!!!!

[불편한 진실]

전, 조두순인가 그 짐승이 나영이가 국가 보조금 받고 부모님과 함께 힘들게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소도 하고 자기 맘대로 무죄로 어떻게든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봐요.
만약 높은집 자제였다면 그 놈도 도망을 갔거나 벌벌 떨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