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법, 어떻게 개정되면 만족스러울까요?

[...]

일단은 이정도...

1. 아동을 위한 폭력추방 및 보호법안 입법추진
2. 아동 성폭력의 경우 무기징역, 사형까지 형량 강화 (싱가폴식 태형 or 거세 추가)
3. 음주로 인한 감형 철회
4.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시 국가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
5. 피해자 치료와 관련된 모든 금액은 가해자측에서 평생 배상
6. 성범죄 관련 신상명세 공개
7. 가해자가 피해자와 가까이 살 경우 가해자 강제 이주 신청 가능.
8.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유치원 학교 등 피해 가능대상이 존재하는 시설엔 방문 금지



82 이런글이랑 자게에서 보고 좋다~생각한 것,
그리고 다른데서 본 것 & 생각 조금 보태고 있어요.


아이디어 좀 더 보태주세요. 이따 청원하던가, 민원올리던가 해야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아파트사는 57세 조두*미친놈.
씨란 말이 안나오네요.
계속 기억해야지...

[화학적거세]

강추입니다.
반드시 법안화시키고 싶어요.

미국처럼만 해 주세요..

[친절하게]

걍 피해자 부모가 처단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이렇게 개정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평생 집앞에 푯말 세워야합니다."유아 성폭행범 거주"...........
이사갈경우 항시 경찰서에 신고하고..........안할시 다시 감옥으로

재범의 경우는 그냥 사형시켜야합니다........
그런 쓰레기들은 씨를 말려야합니다

[mom]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ㅠㅠ

[전]

중국법이 좋더라구요.
무조건 사형...

[//]

재범부터는 무조건 거세죠,,, 병원에묶어놓고 특히 아동성범죄는 무기이상선고,,,

[무조건]

화학적 거세요.
그 가족들에겐 피해가 안가야지요.

[파워오브원]

상황이 중할 경우 감형없는 무기징역

피해자 치료 관련 비용은 가해자 측에서 부담하기보다 정부에서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설립하고 운영해서 나가는 것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가해자의 경제 사정에 따라 피해자 보상이 결정되는 건 곤란하지 않나요?
하지만 가해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등을 통한 보상금청구권이 보장되면 좋겠죠.
정부차원의 지원금과는 별도로 혹은 민사소송을 통한 금액을 반영해서 정부지원금이 나가도록 할 수도 있겠네요.

성폭력 범죄의 재범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배상하기보다는... 성폭력 등의 피해자의 치료비, 재활비 등을 정부차원의 지원센터를 건립해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범 피해자를 국가에서 배상하면 그럼 초범의 피해자는 어찌 하나요?
피해자 처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를 현실적으로 그리고 떳떳하게 도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대한 관대한 사회분위기도 반드시 고쳐져야 하는데 외국에서는 시간 정해 그 이후에는 아예 술판매를 할 수 없는 법안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러자 하면 술 마시는 이들이 난리도 아니겠지만 술 마시고 일으키는 각종 범죄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하고 술 마신 상태를 심신미약이라고 정의 하는 것은 술판매를 부추키는 것 밖에 안되니 그것도 개정해야죠.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확인한바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범인의 이름, 사진, 키, 몸무게, 간단한 범행사실, 간단한 주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데 생각해보니 직업이 빠졌네요.
미국의 family watchdog처럼 직업과 직장주소까지 같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폭행범의 신상공개와 함께 보호관찰과 주기적인 인성교육(성교육포함) 실시

저도 태형에 찬성입니다만 실현가능성이 낫은 듯 해서 화학적 거세 지지합니다.

[.]

그래도 인터뷰도 하신 파워오브원님이
가장 개연성있는 답을 주시네요.

[원글]

파워오브원 님~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법 관련해서 잘 모르고, 심정같아선 그냥 찢어죽이자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기도 하고...해서 피해자 측에 도움 될만한 걸 생각해 보고 써서
미흡합니다.

술판매 금지...진짜 됐음 좋겠어요.
술먹고 가정폭력 저지르는 인간 많고, 술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죽이는 인간도 많고,
술 많이 먹여서 사람 죽이기도 하고... 걸핏하면 술핑계되고 미친놈들은 감형되고...
세상에 술이 없다면 차라리 살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지적하신 두 가지의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건 평생 자기 죄 갚으면서 살라는 의미로 한거였는데...
경제상황상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생각 못했네요.
감옥에서 사는건 자기 죗값치루는 거고, 그 밖으로 피해자에게 죄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렵네요;;

그리고 재범일 경우 국가 배상은
초범의 경우는 법적으로 국가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재범은 국가에서 그놈을 풀어줬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고 이에 대해 국가측에서 피해에 대해 배상해 줘야 한다...는 개념으로 제시한 건데요~
이렇게 하면 초범 재판할 때도 좀더 무겁게 때리고, 풀어주는 것도(모범수는 ㅈㄹ!!)
더 신중해지지 않을까 해서요.

[반드시..]

거세...
짤라야 되요 ㅡ,.ㅡ;;

[화학적]

거세...필요합니다.

[아니요.]

화학적 거세..아니요 찬성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성폭력, 성추행, 잘못된 성인식을 가지고 다른 범죄(관음증 등)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성기에 문제가 많아서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성폭력합니다. 정말 화학적 거세를 하려면 손, 발 모두 잘라야됩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