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대법관이었답니다...

[팔랑엄마]

나영이사건 원심 확정 판사가
안대희 대법관이었답니다..

[팔랑엄마]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67&newsid=20090929164...

[세우실]

그런데 항소, 상고.....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형이 추가되는 일은 없습니다.
경감되지나 않으면 다행이지요.
원심 확정한 것도 "잘했다"고 할 정도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할만큼 한거라고 봐요.

[.]

아무리 국선이지만 그새 ㄲ 변호 맡았던 변호사는 누구래요?

[음]

원심 확정 안하면 어쩌라구요? 형 더 줄이는 수 밖에 없는데요.
시스템이 잘못된 걸 가지고 사람탓하면 안되죠.

[맞아요]

처음 판결한 판사라면 모를까
대법원 판사는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형을 더 늘릴 수도 있게 법을 고치고 싶어요.
국선변호사라는 인간이 더 문제라는 데 동의합니다.

[팔랑엄마]

사람탓 한거 아닌데,,,,
안대희 대법관이라
더 감형을 않했구나 하는 뜻이었답니다..

[...]

가해자쪽에서 형이 과하다고 감경을 받고자 청한 항소입니다.
형을 더 늘릴 수가 없어요. 감경하지 않고 원심 확정한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에 대해 살인과 같은 중한 범죄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모아져서
입법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안타까워요.

[세우실]

팔랑엄마 // 아!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오해해서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님이 글 말미에
이런,,,이렇게 쓰셔서 오해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이런,,,을 지워주시면 어떨까요?

[음]

저도 오해했으니 죄송한데요..
근데 원글의 뉘앙스는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탓같아요 ㅠㅠ

님이 글 말미에
이런,,,이렇게 쓰셔서 오해가 더 생긴 것 같아요. *2

아...지우셨네요;;; 죄송합니당;;

[팔랑엄마]

지웠어요....
^^

[^^]

감사합니다!!

[안대희대법관]

http://blog.ohmynews.com/jeongwh59/247489

[대법원]

대법원에서는 형을 감형하거나 가산 하지 않습니다.

그판결의 유무죄만 판단 한답니다.

[음]

대법원은 고법의 유죄 판결 자체를 인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12년형 판결을 탓하기 위해선 고등법원 판사를 찾아주세요...

[아나키]

아 ..그 대법관 이시군요.

근데 그 미친넘은 아침부터 술 "쳐"먹고 그랬네요.
검사쪽이 부실....
40여일 전 술 마셨다는 걸 가해자는 어찌 증명했을라나.....
술집 종업원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