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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은 실없는 법’ 만드는 지도층...

verite 조회수 : 147
작성일 : 2009-09-18 10:05:10
ㅎㅎㅎ 지도층???
나는 니들의 지도를 거부한다,,,,,,,,,,,,,,,,,
어따대고 지도야???

사과???
필요 없다,,,,,

지켜봐라,,,,,
니네들 덕분에?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탈세,,,,,
모든 것들을 합법화 시키는,,,, 운동을,,,, 국민들이 전개하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잘 흘러 가겠다,,,,,,,,,,,,,


########################################################################

<<  일부 펌  >>


‘실정법은 실없는 법’ 만드는 지도층


[서울신문]"주민등록법, 조세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은 이제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17일 이귀남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변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주민등록법은 안 지켰지만 나머지는 해당자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뿐이다. 그러자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검찰이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연 평균 1500명을 기소하는데 법을 집행·처벌하는 검사 신분으로 그래서야 국민들이 호응하겠느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내 친이계의 한 소장파 의원은 "야당시절 한나라당이 위장전입 등을 문제 삼아 총리 후보자 2명을 낙마시켰다."면서 "이걸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된다.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P : 58.233.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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