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복지예산인데..

[알포]

보건복지가족부는 기획재정부에 2010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23개 사업으로 이뤄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가운데 한시생계구호 4181억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02억원은 모두 없애고 긴급복지는 260억원을 깎았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생계·주거·교육급여 등의 예산은 수급 대상자가 7000명 줄어 예산도 157억원이 깎였다. 복지부는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해 올해 한시적으로 쏟아부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줄이는 것”이라며 “한시생계구호 등은 올해 말 사업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정부 내년 예산안은 곧 결정돼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복지 관련 전문가와 단체들은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형옥 영등포쪽방상담소장은 “한시생계구호나 긴급복지 지원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씨처럼 3~6개월 잠깐 지원한다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며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오랫동안 빈곤층으로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을 완화해, 방치돼 있던 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했다”며 “그런 정책은 펴지 않은 채 여론을 의식해 한시적으로 찔끔 지원하다 끊어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는 경기가 일부 나아져도 빈곤층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 사회구조로 접어들었다”며 “긴급복지·생계구호 등의 지원을 내년에도 대폭 늘려,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

음 되레 복지예산을 6000억가까이 삭감하면서 4대강살리기에 목매다는 이유가 뭘까요??
4대강사업이 추진이끝나고 나면 국민들을 고통을 보상해줄수있을만큼 경제가 발전할수있다는 보장이라도 할수있다는건가? 무대뽀 정권이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