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제가 복비 내는지 좀 봐주세요

[아줌마]

전세 2년 만기후 주인과 남편이 전화통화로
연장을 하기로 하고 살다가

나갈려고 집 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복비는 저희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구두로 연장계약을 했기때문에
아마 집주인 아주머니는 2년 연장이 되었는데 그전에
나가는 거라 세입자가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

남편이 지금 술마시러 나가서 전화로 그때 기간까지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내야 되는건지 좀 아깝네요

묵시적 연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 2년 기간이라는 거는 임차인이 기간 요구 권리가 있는거지
임대인이 2년을 요구할 권리는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이버에 물어보니 3개월전에 전세뺀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된다는 글도 있구요

만일 집주인이 내는게 맞아서 우리가 안낸다면
집주인이 대신 집 하자 수리 청구비라도 요구하면 더
돈드는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에어컨 설치할때 구멍낸거.. 벽지 조금 뜯어진거 등등)


아시는분 혹시 계신가요?

[일단]

계약이 연장된후 살고 계시다가 연장된계약기간중에 나가신다면 당근 나가시는분이 내셔야하는데요...얼마나 살다가 나가신다고 하는건지....

[법제처]

원칙은 연장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다면 그리고 계악기간 전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세입자가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 연장의 경우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나가고자 할때는 나간다는 의사표현을 3개월 전에만 한다면 계약기간이 종료 된것으로 보며 부동산비는 집주인이 내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복비도 비싼데 엉뚱한데 돈 쓰지 마세요.
법제처 내용 프린트해서 보여 드리고 부동산에서는 이런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는 살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벽지는 소모품인데 어찌 다 물어주고 갑니까?

[공인중개사]

이 경우 복비는 님께서 내시는게 맞습니다.

묵시적 연장(자동연장)은 말그대로 양쪽에서 아무말없이 연장되는것인데 , 부군께서 전화통화로 연장의사를 밝히셨으므로 묵시적연장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에어컨설치시 구멍낸것도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설치 하셨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벽지의 경우 소모품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비]

공인중개사님 말씀대로 원글님이 복비내시는게 맞아요.
계약 만료될 때 연장의사를 밝혔으면 계약 끝나는 시점에서
새로 계약이 시작되는거라고 보시면되요.
원글님은 2년동안 다시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음`]

법제처 님 말이 맞는데...계약서 다시 작성했으면 님이...말로만 합의했으면 주인이...
저는 집주인인데..그래서 연장할때 꼭 계약서 재작성하거든요...

[한심해ㅠㅠ]

공인중개사라며 법도 제대로 모르시는군요.

자동 계약 연장이라함은 계약서를 다시 안썼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셨을때만 자동연장에 해당되지 않는겁니다.
복비가 어디 한 두푼이가요?

제대로 공부하시고 사업하세요.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주지 마시고요.
제 말이 틀린 것 같은면 변호사에게 물어보시죠.

에효....

[법제처]

님이 맞아요. 제가 그 경우거든요
집주인이 저희에게 내라고.. 기간이 다 안되었으니까..
저희가 2년 못채우고 나가거든요.

하지만 자동연장이기 때문에(계약서 작성 안했음)
부동산에서 이건 집주인이 내는게 법이라고 하셨어요.
집주인이 부담하시는거에요.

공인중개사분은 잘못 알고 계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