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산책~

[국화씨]

저작권법에 관한 내용을 알기쉽게 써 주신 분이 계셔서 퍼왔습니다..



  원문:   http://cafe.naver.com/ciring/42

어제 산책을 하는데 잘 가꿔진 산책로에 야생화 화단이 있었어

요즘 우리것을 지키자는게 또 하나의 화두이기도 하구..구청에서 만들었나봐

화단에 꽃의 이름판이 붙어있었는데  야생화 이름을 많이 알지 못하는 내가 봐도

이상하게 꽃과 이름이 잘 안 맞는거야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니가 이름표를 거기에다 꽂았다고 내가 뭐 꼭 거기서만 필 줄 알았니? 하고

제 맘대로 바람타고 날라다니다가 저 피고 싶은데서 싹을 틔운거지

민들레 꽃씨는 제맘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쑥부쟁이 밭에서도 피고 옥잠화 밭에서도 싹을 틔우고

달구지 풀을 달맞이꽃 팻말앞에서 제가 달맞이꽃인양 노랗게 웃고  그렇다고 달구지꽃이 화를 내지도 않아

저도 달맞이방에도 가고 쑥부쟁이 방에도 가서 피고 그렇게 제 맘대로 피는대도

꽃밭은 예쁘기만 한거야?  왜냐고? 그런거 물어보면 나쁜 사람이지

암튼 걔네들도 자기네들 끼리 지키는 것이 있는거야, 아마 그래서 아름다운거 같애

봄꽃은 봄에만 피고 여름꽃은 여름에만 피고 가을엔 겨울 눈을 맞을 준비하는 꽃들이 피고 겨울에는

모두 쉬기로 하는거지 ㅍㅎㅎ

왠 놈에 사설이 이리 길까

저작권법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뭐 저작권법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뭐 특별히 나쁜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탈이야 있겠어?  이런맘이었지

그래~ 그랬지

민들레가 쑥부쟁이 방에 들어갔다고 쑥부쟁이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 구청직원이 와서 뽑아 버린다는 거지

이게 우상호법안에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되겠지?



암튼

저작권법 사실 뭐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나경원이 그랬다메? 국회의원도 잘 모르는데 무식한 국민이 어찌알겠냐고? 근데 정말 이런 표현을 썼나?
그렇다고 맨날 하던짓이 불법이라는데 뭐가 불법인지 알아야 딱지 떼지 않을거아냐?
그래서 어떤사람한테 물어 물어 추려봤어



1. 첫째는 사진, 뭐 별 생각없이 긁어다가 썼잖아,
   사실 이게 저작권법에 저촉이 되는거는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썼지
   카메라가 흔하고 휴대폰카로 찍어도 사실 엄청 잘 나오지 이거 모두 올린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는거잖아

   근데 오래된 화가의 그림이나 사진은 괜찮아, 대부분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저작권자 사후 50년이래

   그니까 램브란트거는돼도, 피카소거는 안되겠다



2. 둘째 동영상 동영상도 엄청 흔하지 나도 지난번에 울엄마가 남행열차 부르는거 올렸었는데
   이거 퍼가면 내 저작권을 침해하는거지 ^^*

   근데 사실은 남행열차를 따라부른 울엄마가 먼저 저작권을 침해한거라는 거지

   이따가 6번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게 2차 저작권이라는 거래



3. 셋째 음악파일, 블로그같은데다 글쓰고 멋있게 배경음악 깔던거 다 불법인거 알지?
   네휘버나 다움에서 500원주고 산 것 말고는 거의 다 불법이지



4. 글구 공표된 글이나 뭐 신문기사 같은거 인용에 관한 것인데 모두 불법은 아니야

물론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고 출처를 표시하고 그 목적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고 해, 인용을 해야하는 필연성이나 연관성 뭐 이런것들의 까다로운 조항이 있지만

일단 일반인들은 연구나 보도, 비평 이런것들과는 좀 무관하니까 사람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하구

암튼 무단 스크랩은 전적으로 불법이야 기사 제목정도에 링크를 거는거는 괜찮대



5. 다섯째 초상권, 뭐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나?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더라 제 얼굴 함부로 찍지
   말라구 하잖아, 그게 초상권인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별 생각없이 유명배우나 스포츠스타의 사진을
   긁어 왔었잖아

   그거 거의다 불법인거지 혹여라도 소속사같은데서 초상권침해라고하면 걸리는 거라구,

  이것도 사실 현실과 많이 괴리되어있는 법이지



6. 글구 2차 저작권  이라는게 있더라구?  뭔지 몰라도 한번 거쳤다는 거 같기는 하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린 위의 벌거벗은 남자그림이 맘에 들기는 하는데 너무 남사스러워서

당신이 저 그림에 옷을 입혀 멋진 캐릭터를 만들어 냈다면 그게 2차 저작물이래

이 2차 저작물이 보호를 받는데 웃긴건 1차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안 맡아도 2차 저작권이 생기는 거야

그니까 당신이 저 누드에 옷을 입혀 근사한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그 캐릭터의 저작권은 당신에게 있는거지

당신이 내게 허락을 안 받은거는 불법이지만 그래도 2차 저작권은 생긴데..

며칠전 5살 딸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부른것을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그게 저작권법에 위배라는

기사를 봤어 그게 2차저작권법을 위배되는 거지

'미쳤어'라는 1차 저작물을 손담비가 부름으로 2차 저작물이 되는데 그걸 맘대로 따라 불렀다구, 울엄마가 남행열차를

따라부른 것을 올린 나도 2차저작권을 침해한거지, 자식의 재롱을 일상적인 개인 블로그에 올리는게 불법이라니

뭔가 현실성이 없어보여, 암튼 이미 나도 범법자인거지, 사람 나쁜놈 되는거 참 쉽다.




7. 베른조약, 뭐 조약하니까 세계사 공부하는거 같다.

이게 뭐냐면 그럼 저작권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냐 하는거지

상표권같은거야 등록하고 뭐 어쩌고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거 안하잖아

저작권법의 발효는 저작물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형성이 된다는게 베른조약이래

뭐 무방식주의, 상호주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걍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권리가 생긴다는거야



8. 비친고죄

이거 아까 쑥부쟁이가 괜찮다는데 구청직원이 신경질 내는거지

내 그림 퍼가도 내가 뭐라 않는데 기초질서에 위배된다고 잡아간다는거지

일명 우상호법안이라고 하는 이 비친고죄가 이번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지



9. 삼진아웃, 이거 야구에나 있고 음주운전에나 있는 줄 알았더니

저작권법에도 있다네?

3번이상 어기면 잡아간다는거겠지?

프랑스에서도 삼진아웃제라는 것을 도입하려다고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 시행하려던 것과 우리나라의 삼진아웃제는 좀 모양이 다른 것 같더라구


프랑스에서는 접속계정(IP)자체를 차단하려했지만 우리나라는 그 사이트접속만


못하게 하는 거라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법이 유한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IP를 차단한다는게 그 컴퓨터로만 접속을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PC방에 가서 해도 되고 친구집에가서 해도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나라의 삼진아웃제는(3번 말안들으면) 내가 만약에 이 필통이 주무대였다면


이 필통을 못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지


우리딸은 싸이가 주무대인데 싸이를 못들어가게 한다면 아마 죽을 맛일거지


그럼 뭐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앉아 있다가

천정보고 낮잠이나 자야겠지

그냥 한사람의 또다른 사회가 차단되는거지


요즘 오프라인만큼이나 온라인이 또하나의 사회인것을 감안한다면 한 사람에게


족쇠를 채우는 만큼이나 커다란 법령일 수 있지





그리고 이 새로운 저작권법이 맘에 들지 않는 포털을 단속할 수도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정부가 혹은 공권력이 이 한겨레 중에서도 필통이 맘에 들지 않는다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스파이를 보내서 계속해서 불법으로 음악올리게 하고

니네 법어겼으니까 사이트 정지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하긴 스파이도 필요 없겠다

이 필통에도 주구장창 음악올리는 사람은 모두 불법이니까(혹시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

음악 올리는 것을 문제 삼자는게 아니니까 ^^*)



10  글구 마지막 조건부 기소유예제

저작권법 계속 흠만 잡았는데 어디 국가가 선량한 대중잡자고 법을 만들겠는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거겠지...

암튼 상업적 의도가 없으며 헤비업로더(상습업로더)가 아닌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 혹은 선의의 범법자는 구제한다는 거지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것이 당연히 불법행위지만 그 사안이 경미한 경우


하룻동안 저작권법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고 한다.





제 어법이 맘에 안드셨던 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법 쉽게 알아보기 뭐 이런 취지의 글을 써보고 싶어서 해봤습니다.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요

대부분의 글은 민노씨글 http://minoci.net/935?category=43을 참고했습니다.



출처] 저작권법 산책 (시민들의 작은 종소리) |작성자 종소리

[국화씨]

http://cafe.naver.com/ciring.cafe


http://cafe.naver.com/ciring/42

저작권법에 관한 여러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