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살때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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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분이 농사짓는 그 지역 사람만 살수 있는 땅을 위장전입해서 샀는데

이게 걸릴경우 어떻게 되나요??

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직장도 잃게 되나요??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그냥~]

잘 모르지만 너무 걱정하시는것 같아요.. 직장이 어디신지 몰라도 위장전입으로 직장까지 잃을정도는 아닌것 같아요. 국회청문회에 올라 장관직을 도전하시는것이 아니라면....

위장전입이나 비농업인일경우 벌금정도 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부동산이나 아님 그동네 이장님한테 물어서 해결해보세요.

알아보시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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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우는 재판 받아서 벌금 물어요..제가 벌금 내봐서 알구요..ㅠㅠ
직장을 잃고 뭐 그런 거는 아닌데 ..공무원의 경우 재판 받아서 벌금 물면
전과가 생기는 거라 인사상의 불이익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재판 받아서 벌금 무는 경우는 최악의 케이스니까 미리 걱정은 마세요

[사문화]

사문화된 법 아닐까요?

우리나라의 높디 높은 관리 나리들도 임명 청문회 때에 위장전입 다 밝혀지고
본인도 시인하면서 봐 달라고까지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처벌은 커녕 그 자리에 턱하니 버티고 앉아 엄정한 법 집행들 하잖아요.

하물며 힘 없는 서민들이 먹고 살자고 어찌 하다보니 위장 전입 좀 했다고
어찌 처벌하겠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有 權 無 罪 無 權 有 罪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