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편 논의, 여기엔 뭔가 있다!

[유채꽃]

오늘 이와 관련된 글을 계속 올리네요.
댓글로 출발했더랬는데, 82님들의 반응이 미지근하여 그만둘까 하다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은,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 광역별 비례대표도 조정하고요.....

어떤 이는 이런 제의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안하신 바와 그리 다르지 않으므로
선의를 의심하지 않더군요.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찬성하는 눈치고, 반대로 한나라당은 떨떠름....?
한나라가 떨떠름?
하긴 한나라라고 다 같은 한나라가 아니지?
친이나라와 친박나라의 연합체인 한나라에서의 반대는 누규?

폐일언하고,
노통을 사랑하고 기리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일단 민주당 측에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등원결정도??
노통께서 제안하기도 하셨던 내용이라는 데에 대해서 역시나 많은 분들이 판단보류이신 건 아닌지?

일단 노통께서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했던 시점의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사면초가의 상항이었죠.
한나라당과의 대연합도 좌절되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건 카드가 원포인트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이었습니다.
당시엔 열우당이라는 든든한 빽도 있었구요.
(제가 노빠?가 아니라서 시간 순서가 틀릴 수 있으니 틀린 점이 있으면 지적 감사 ^^)


그것은 화합하고, 상생하는 정치를 펼치자는 의미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뜻은 높았으나, 임기말이어선 지는 몰라도 감성적이면서, 몰정치적인 발언이었죠.
어떻게 한나라와????
그러다보니 진정한 지지세력은 더더욱 몰라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시절이 바뀌었다고 누가 그 발언을 재탕합니다.
노무현을 죽였던 그 사악한 자가 말이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도가 어떤 역사성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은 조심스레 접근해야 합니다.
그게 운용의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 그 자체의 문제인지,
또 아니면 그 제도를 운용할 사람의 자질 때문인지 등등..........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장점은 그야말로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디나 단점이 있기 마련이기에 비례대표제로 그것을 보완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표와, 전국적인 이해를 담당하는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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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대선거구제 하에선 일 선거구에서 2~3인을 뽑을 터니,
영남에서도 호남 정치인이.....
호남에서도 영남 정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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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말이죠, 이거야말로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건 아닌 지 걱정입니다.
누구네 말마따나, 지역감정이 현실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다고 친다면 말이죠.
(사실 그렇기도 하구 ㅋㅋㅋㅋ)
과연 위의 모델이 가능할까요?
현재의 지역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정치집단의 장기집권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자시있게 답할 수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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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을 해결하려면,
그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지,
선거구제를 바꾼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질까요?
참여정부 인사의 말 중 최고의 코미디가 이거였습니다.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동서가 아니 남북선으로 행정개편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다'더라는 것.

사족이지만, 이해 안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뭐 소백산백으로 전라도와 경상도가 나뉘어져 있으니,
이를 위도 개념으로, 쉽게 말해 가로로 잘라서 같은 행정구역으로 넣었으면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지역감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
차라리 정치권이 하지 말고, 시민단체나 우리 스스로가 하게 하면 잘 풀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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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옆으로 셌는데, 여하튼 중대선거구제는 절대로 용인하면 안됩니다.
아무렴 그렇고요.
민주당이 그런 거랠 한다면, 이건 김영삼의 합당거래는 저리가라 할 더러운 거래로 꼽힐 겁니다.

[아직]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좀 더 지켜보고 싶네요.
명바기가 제안한 것이니 뭔가 꼼수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