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천성관 '쇼핑 정보' 유출 직원 중징계키로
도덕성 검증에 결정적 단서, 처벌 논란…검찰 역할에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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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을 색출해 중징계에 처하기로 해 공익적 제보 성격이 강한 개인정보 유출의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천 전 후보자 부인의 명품쇼핑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급 직원 A 씨를 색출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다.
관세청은 A 씨가 천 전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감찰팀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가 징계 방침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관세청이 제보자 색출에 이어 중징계를 하기로 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어떤 역할을 했는 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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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러나 보복수사라고 비난하는 여론이 빗발치자 "성격상 해당기관이 철저한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내사를 중단했다.
당시 검찰은 정보 유출 경위가 "어느 정도 파악됐다"며 "그동안 확인된 자료 중 필요한 부분을 해당기관에 넘겨 조사에 참고하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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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이 내사를 중단하기는 했으나 해당직원이 색출되고 중징계를 받게됐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내사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게 된 셈이어서 보복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유출된 정보는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유용한 자료였다는 점에서 공익적 성격이 강한 내부자 제보에 해당하는 만큼 중징계가 적절한 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관세청의 내부 직원 색출에 대해 검찰은 아는 바 없다"며 "경위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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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천성관 '쇼핑 정보' 유출 직원 중징계키로
솔이아빠 조회수 : 564
작성일 : 2009-07-28 11:23:20
IP : 121.162.xxx.9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솔이아빠
'09.7.28 11:24 AM (121.162.xxx.94)"찍" 소리도 못나오게 하겠단 말인가 보다...
찍 찍 찍~~~`2. 쥐새끼때문에
'09.7.28 11:41 AM (220.122.xxx.155)멀쩡한 공무원들만 죽어나는구만
3. ...
'09.7.28 11:46 AM (221.140.xxx.169)잘못한 놈은 가만히 두고 저 놈 잘못했다고 얘기한 놈만 잡겠다는 소리?
4. ㅉㅉ
'09.7.28 12:18 PM (118.219.xxx.84)모든게 쥐박이때문이다.....댄장할
5. 뭐냐
'09.7.28 12:29 PM (121.101.xxx.44)역대 이렇게 치졸한 보복을 치밀하게 자행하는 정권은 첨인거같네요.
사람이 아니고 쥐라 그런가..?
후에 정권이 바뀌면 또 바로 말바꾸겠죠.
보복하네, 최소한 양심도없네...조중동연합들이...6. 갈수록 가관
'09.7.28 12:42 PM (118.92.xxx.99)감히 우릴 건드려???
그거네요
뭐야,,,,, 대한민국에 지들밖에 없어?
정말 국민을 완전 무시하네요7. 상수군대갈래?
'09.7.28 1:04 PM (125.181.xxx.21)귀가 없는 정권이라....
8. 써글
'09.7.28 1:12 PM (210.109.xxx.194)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썩을대로 썩어서 이제 도려내는일밖엔
없네요
지들이 아무리 불로초를 먹는다해도 한번은 죽는것을..........9. 화이팅!
'09.7.28 1:14 PM (119.116.xxx.206)얄미운 놈 있으면, 아무 개인 정보든 뒤로 마음데로 빼서 골탕먹일 수 있어야 사는 재미가 있지요..!!!
10. ,,
'09.7.28 1:18 PM (115.140.xxx.18)좋네요
그럼 천성관이도 고발당해야겠네요
민주당이 정신없어 못하나 본데.
정말 나라도 나서서 고발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네요
고발자체가 의미있는거 아닌가요?
공신력있는 시민단체나 민변에서 고발해주면안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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