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보일배 시위, 처벌할 수 없다"

[verite]

소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주장을 못 펴도록,,,,,,
이런 법, 저런 법,,, 다 갔다 붙여가며......  험악한 분위기와 협박등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마당에,,,,

사법부,
국민의 신뢰가  밑으로  꼰두박질치는  요즘,,,,
그나마,,,,
법원은,,,,,,,,, 판사들의  잣대는,,,,,
원칙과 상식을 가져서 다행입니다............
(물론,,, 걔중에는 신영철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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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보일배 시위, 처벌할 수 없다"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는 건설플랜트 노동조합 집회 뒤 차로를 점거한 채 삼보일배 행진을 하다 교통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 모 씨 등 7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행진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 있으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 간부인 남 씨 등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2차선 차로를 점거하면서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leeh1025@cbs.co.kr

[verite]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90728065...

[세우실]

삼보일배가 불법이라고 태클을 걸다니...........
질알도 정도껏 해야 개성인 것을........

[verite]

무조건 위법,,,, 무조건 연행,,,,,, 그렇게 겁주면,,,,,,
2009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갱할줄 아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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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여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남아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