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했든 野가 했든 대리투표 있었다면 법적효력 상실"

[당연한것을]

[미디어법 통과 후폭풍] "與가 했든 野가 했든 대리투표 있었다면 법적효력 상실"
한국일보 | 입력 2009.07.24 02:49





전문가 "의원은 독립기관 표결 위임할 수 없어"
정황 있지만 결정적 물증 없어 공방만 난무

22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대리투표 논란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리투표가 사실이라면 표결의 법적 효력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폭발력이 큰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황은 있는데 결정적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 방해행위에 의해 생긴 일"(한나라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자리를 돌며 투표를 한 증언이 나온다"(민주당)며 책임 떠넘기기 공방만 난무하고 있다.



↑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이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일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 앉아 있는 사진과 국회 좌석 배치도를 보여 주며“오히려 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대리투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당 김종률 의원 등 야3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재투표 끝에 처리된 방송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권한쟁의 심판을 23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있다. 신상순기자 ssshin@hk.co.k
전문가들은 민주당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서 표결을 했거나 한나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 없는 동료 의원 대신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표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투표는 대리투표도 아니고 권한이 없는 부정투표"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연구관 출신 서복경 서강대 연구교수도 "헌법상 국회의원은 독립기관으로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리투표 논란이 확대되자 한나라당은 조기 진화에 나섰다. 박희태 대표는 2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대리투표가 있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육탄 공세에 맞서 의장석을 호위하면서 교대로 투표했다는 주장이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표결 결과를 알리는 전광판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표가 반대에서 기권 혹은 찬성으로 바뀐 의혹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의석을 점령, 반대표를 눌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신문법 표결 당시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없어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자리에서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기권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의원 자리를 차지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신문법 표결 당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재석한 것으로 전광판에 표시된 것과 관련, "박상은 의원이 자신의 의석에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는 것에 화가 나 강 의원 자리에서 찬성투표를 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복경 교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먼저 대리투표를 했는지, 대리투표자의 수가 법안 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를 떠나 대리투표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번 표결은 무효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리투표 의혹을 받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적극 해명을 했다. 이철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한나라당 의원 좌석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종혁 의원의 터치스크린의 화면상단을 전환버튼을 눌러 초기화면으로 바꾸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인터넷 포털에 대리투표 의혹 동영상이 오른 김영우 의원도 "옆 자리의 정옥임 의원의 투표 여부만 확인했는데 마치 모니터에 손을 대는 것처럼 찍혔다"며 "동영상이 조작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재투표 과정에선 의장석에 있던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나도, 나도 찬성 눌러라"라고 말한 것이 국회영상회의록에 그대로 남아,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김형오 의장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와 대리투표 논란은 더 커졌으나, 국회의장실 측은 "이 부의장이 의장석에서 찬성버튼을 눌러 '김형오'로 표기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서 교수는 "본회의장을 촬영한 영상이 대리투표 여부를 가리는 주요 물증이 되겠지만 증거 효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 앞서 국회 자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724024909558...


==================================================

모든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걸 모르고 넘어갈것이라고 생각햇냐
우리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잇거든
다 막고싶겟지만 아직은 니들은 그럴수없다
그래서 우린 필사적으로 이길것이거든

[당연한것을]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090724024909558...

[재투표?재선거?]

아 ! 앞으로 민주당의 법안은 국회의장,부의장이 국회의원 1명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처리하면, 부결로 처리되는 거네요.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원하기만 하면, 298명이 찬성해도 1명만 반대하면, 언제나 법안을 부결처리하여 무효화 할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

아니네.. 거기다가, 대리투표행위가 하나라도 있으면 법안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앞으로 불참하거나한 남의 자리에 가서 슬쩍 기권 버튼 한번만 누르면, 아무나 혼자서도 모든 법안을 무효화 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엇그제도 언론노조에서 창문깨고 국회로 난입했다고 하던데,
그러면, 손가락에 버튼 누를 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 껍데기로 만들수 있다는 소리네요..

왜 진보 개혁 세력을 지지한다는 식자들은 "이 뻔한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

[야..]

123, 아침부터 뻔한 거짓말 고만 하거래이

[참내]

저 법안이 민생보다 그리 중요한가요.
딴날당이 저 몸부림을 쳐서 통과시켜야 할 만큼???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 생각됩니다.

무효인 건 다 말할 나위도 없고요.
123의 말같지도 않은 댓글은 상대할 필요도 없다싶고요.

[이윤성의원]

불쌍해요. 아무래도 '따' 당하실듯 싶어요.

회의 진행을 하시는데 너무 몰라서 옆에서 도우미가 많았죠.

항간에는 방송법 법안 첫 의결때는 도우미들이 하는 '투표 독려'라는 말을 '투표종료'로 잘 못들어서 그런 큰 실수를 했다고 이야기도 있던데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원님의 말이 생방송 되고 있는 것도 모르시고 "내것도 찬성 눌러"라는 말을 하셔서 대리투표 지시 의혹을 받으시는 어쩌면 좋아요.

나라와 당을 위해 조중동을 위해 본인의 한 몸을 희생하실려고 했는데 실수가 너무 많아죠.

저는 의원님을 아끼는 국민의 한 사라마으로 느므 느므 안타까워서요.

[123씨]

님말 다 맞아요. 당연히 투표는 아무나 누를 수 없고 그런 일이 있담 무효지요.
님말 다 맞아요. 그니까 의장점거 안하고 합의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했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했든 남이 했든 대리투표가 존재하면 무효입니다.
국회사무처는 시스템 오류를 얘기하던데 시스템 오류가 있었다면 그것도 무효에요.
멀 어찌해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면 무효라고 이 ㅄ 님아.

이제 저 국회 투표기기에 지문인식이라도 달아놔야 할껄.

[sin]

123님 님의 말은 설득력이 없네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재석의원수가 법안 통과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대리가 종결선언을 한후 다시 표결에 부쳤다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여당의 대리투표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석의원수가 모자라는데도 통과됬으니까...

123님! 애는 쓰십니다만, 무조건 옹호보다는 잘못된것은 비판을 해야죠.
그래야 여당도 정치를 잘 하지 않겠습니까?

[재투표 ?]

sin 님.

"재석의원수가 모자라는데도 통과됬으니까.." 라는 것이 증명되면, 무효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럴가능성은 없습니다.

누가 잘못된 것인지는 두고보면 쉽게 알겟지요... 대선전, 총선전 그리 큰소리 치더니만, 역사장 최악의 참패를 당한 여기 82의 진보앵벌이들 꼴이 누가 될지는요...

[m]

123님도 참 짜증나시겠어요..

날치기라도 어떻게 깔끔하게 했으면
욕먹어도 우기면서 밀고나가는거야 이골이 나셨으니 그렇게라도 했을텐데..

이건 머 재투표에 대리투표에 ㅋㅋ
님도 좀 화나시죠? ㄱㅅㄲ 들 150명이나 되면서 오합지졸로 우글우글대다가
머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고 ㅋㅋ

님도 좀 딱하십니다. ㅉㅉ

[123..]

이젠 너 혼자 안되겠어..456도 좀 데려와서 해...
정 안되면 789도 데려와도 괜찮고...

혼자 애쓴다..딱해보여...

[윗님 대박!!]

그러게요. 123 혼자서 넘 애쓰네요. ㅎㅎㅎ
아침부터 넘 웃겨요. ㅎㅎㅎㅎㅎㅎㅎ

어제 백분토론에서 한나라당 국개의원님께서는 민주당에서 한나라당 의석에 앉아서 반대표 눌렀다고 하던데, 정말 기막혀서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네들 자리에 가서 마구 눌렀는데도 반대표가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되냐구요. ㅎㅎㅎㅎ
그 말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니네들 대리 투표하는거 여기 사진있다고 사진을 터 억 내미니 아무말도 못하고 귀만 뻘개 가지고..
지금 포털, 그날 참관한 시민들의 사진기에 찍힌 수많은 대리투표 사진들.. 어쩔거냐고..

하기야 그것도 사진 합성이라고 우기고 어쩌고 하면 되겠지.
그야말로 안되는게 어딨어. 다 한통속인데..

하지만, 정권은 짧지만 국민은 오래간다. 그걸 알아라 ~~~

어쨌든 123이 혼자서 고생이 많다.

[쟈크라깡]

123 혼자서 고생이 많다2222222
나도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건 쫌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