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성동구청 400억을 날리다

[잘살아보세]

400억대 소송 항소 ‘깜박’…어이없는 서울 성동구청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ㆍ재개발조합에 사실상 ‘헌납’… 현직 구의원이 조합장

서울 성동구청이 재개발조합과의 소송에서 석연치 않은 대응으로 400억원대 공공재산을 특정조합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구청이 재개발조합장인 구의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성동구청·성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성동구는 지난 4월2일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처분 일부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하지 않았다.

성동구는 항소기일 이틀을 넘겨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결국 항소 날짜를 지키지 못한 어이없는 대응으로 415억여원을 조합 측에 넘겨줬다.

성동구는 2007년 10월 옥수12재개발구역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면서 190%까지인 용적률을 237.58%로 47.58% 상향시켰다. 조합 측은 용적률 혜택을 받는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 438억여원을 구청에 넘겼다.

조합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용적률 상향 혜택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구청에 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매각대금 415억여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개발구역 내에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중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구청에 무상양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이후 성동구는 4월15일 ‘조합이 이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라는 이유로 항소 계획을 세웠다. 서울고검도 같은달 17일 즉시 항소하도록 지휘했다. 구청 측 소송대리인인 한나라당 국회의원 고승덕 변호사 측도 “다시 판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성동구는 기일이 지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성동구는 항소기일이 이틀 지난 4월24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제기하는 추완항소를 냈다. 구는 구청 담당직원의 고혈압 때문에 항소기일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 결국 조합 측에 패소하고 말았다.

옥수12구역 재개발조합은 성동구의회 방효영 의원이 조합장을 맡고 있다. 일부에선 “성동구가 구의원을 의식해 업무처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주거단체들은 “용적률 상향 대신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받았던 것인 만큼 성동구는 용적률을 원래대로 하향조치해야 하고, 항소기일을 놓친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어이없는 성동구청 400억을 날리다|작성자 남희정

[혈압이...으..]

저 그 12구역 살다가 이사나온 사람인데요..
세입자 였어요.
그 재개발조합 세입자들이, 이주비(3인가족기준 약천만원)와 임대아파트 입주권 둘 다 받을수 있는데,
제대로 안내 조차 안했었어요.
아니, 안내를 안한게 아니라, 둘다 받을 수 없는거라고,
이주비/임대아파트 신청 직전까지 몇번을 물어봐도 그때마다 안된다고 했었어요.
나중에 아는사람들 소수만 둘 다 받았었지요.

제가 조합 사무실 갔었을때, 글도 잘 못쓰는 혼자사는 할머니도 봤었는데...ㅠㅠ
임대아파트 월세 나가는것도(십만원정도) 부담스러우니 절대 월세 안나가는데 살게 해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 지역 그런 분들도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ㅠㅠ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나쁜 놈들...
재개발조합이 드러운 짓 많이 하는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살 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라니 정말....쌍 욕이 나오네요...

[혈압이...으..]

열받은 김에 더 씁니다.
저희가 다가구 주택에 살았는데..
제가 제가살던 1층 두집은 자매끼리 소유...(먼저나간 지하 집 이사나간거 집주인이 미리 알던거 보면 지하도 끼리끼리 아는 사람 소유)
2층 3집은 친구들끼리 나란히 소유 였습니다.

한마디로 투기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 정보공유하며 같이 구입했겠지요.

열가구 넘는 집 가운데, 딱 한집만 사는사람 소유였는데요.
비슷한 평수로 아파트 건축 후 입주 하려면, 2억인가??가 더 있어야해서, 나중에 못들어 올거 같다고 하셨었지요.

어제 딴나라당 행패부리는거 보고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머리아팠는데..
이 뉴스를 보니 더 열받아 주저리주저리 적어봤습니다.
기운 쫙 빠지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