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헌법재판소" 쟁의청구 기각.
"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사학법을 직권상정해 처리했을 때도 대리투표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이런 예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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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투표 "헌법재판소" 쟁의청구 기각.....(원문퍼왔어요)
123....글읽지마세요 조회수 : 425
작성일 : 2009-07-23 07:44:37
IP : 220.126.xxx.1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금은...
'09.7.23 7:59 AM (125.137.xxx.182)전국민이 증인이잖아요...
2. sin
'09.7.23 9:24 AM (211.216.xxx.127)2005년 사학법의 최대 쟁점은 '개방형이사제' 였었구요. 통과 과정도 어제와는 다릅니다.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로 2년동안 상임위 통과도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장이 몇번이고 합의할것을 종용하였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결국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여 통과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것. 이날 표결에 참석한 정당은 열링우리당, 민주당,자민련,민노당,무소속등 한나라당을 빼고는 모두 참석하여 의결정족수를 채워 통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처럼 날치긴 아니죠.
위의 글만 보면 그때와 어제가 같은 상황으로 오해하기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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