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이 로스쿨 정원 100명 손해보면 정말 짜증이 날듯 하네요..

[골드미스]

“이대 로스쿨은 성차별” 준비생들 憲訴
2009-07-19 12:53:16



남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생들이 이화여대 로스쿨이 여성의 입학만 허용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송모(25)씨 등 청구인 3명은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인가한 로스쿨 전체 정원인 2000명 중 100명을 할당받은 이화여대가 여성에게만 입학을 허용하기 때문에 남자 로스쿨 정원이 1천900명으로 제한된다.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인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여성만 받아들이는 이대 로스쿨의 현 신입생 모집요강을 취소하거나 이 학교 로스쿨 인가 자체를 취소해 남성과 여성이 법조인이 되기 위한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온 청구인들은 이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3월부터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선임받은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8월 초 헌소를 낼 계획이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전용우 변호사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조인이 될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이화여대 로스쿨 신입생 모집요강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교과부에서 로스쿨 설립을 인가받은 25개 대학 중 유일한 여자대학인 이화여대 로스쿨은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의 남녀간 차이 때문에 일부 로스쿨 준비생들에게서 성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난해 12월에는 남자 준비생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어 이달 안에 인권위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화여대 로스쿨 김문현 원장은 “우리나라 여성 법조인 비율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화여대 로스쿨은 일종의 차별시정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여성적 특성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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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과거부터 법조인이 된다는것은 가문의 영광이고..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명밖에 안되는 소수정원에서 남학생이 100명을 손해보면 정말 저라도 기분 나쁠것 같습니다.

[..]

이대 로스쿨만 공학 되는건가? 생각했는데
윗님 말씀 들으니까 이대 의전원이 있네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

사실 로스쿨은 아주대도 있고, 지방대도 있고... 2000명이나 뽑는데다
다른 학교들이 남녀 수 맞춰서 정비로 뽑는 것도 아닌데
이대에서 100명 뽑는다고 이게 특별히 억울할 일도 아니죠.

- 왠만큼 준비하면 자격되는 사람들은 로스쿨은 다 가요.
다만 어디를 가는지가 문제이고, 등록금이 비싸니 졸업하는 게 문제지요.

법조계가 학연, 지역이 강한 곳이고 여성 법조인은 수도 적지만
여성 법조인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고 해도 서울대 법대 남자 법조인보다
선배 덕을 덜 보니 이대같은 학연이 법조계에 있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왜 우리나라는 이대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지 모르겠네요.
특히 남자들은 이대 얘기만 나오면 골통 페미니즘과 연관시키며 길길이 날뛰고.

[..]

골통이 아니라 꼴통 페미니즘,

[골드미스]

..님 이대가 기득권 집단이여서 흥분하는거죠
이번 이화여대 로스쿨 합격자 명단중에서 과반수가 자교출신이라고 합니다.
이화여대생들만의 큰 혜택이라는거죠.

여성들이 혜택보는것은 반대를 하지 않지만..그 혜택을 이화여대가 대부분 받아먹고
기득권을 공고한다는게 문제가 있는겁니다.

[...]

오늘 밑에 강간건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 정말 짜증나는 게 뭔지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골드미스님,]

아마 뽑을 때 이대나온 학생과 타대나온 학생에게 다른 채점 기준을 부여해서 점수를 매기진 않았을텐데요...

아마 이대나온 학생들이 많았다면, 그건 이대나온 학생들이 대부분 지원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대보다 입학 성적이 높은 대학 학부를 졸업한 여학생들, 아니면 공학을 나온 여학생들은 아무래도 학부 입학성적이 이대보다 높은대학의 로스쿨에 많이 지원했을테니까요. 반대로 이대학부 나온 여학생들은 동대학 로스쿨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여대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이대나온 학생이 아니라면 학부입학성적이 이대보다 많이 낮은 학교의 학생들이 지원했을 가능성도 크고요. 그런 경쟁에서라면 상대적으로 이대나온 학생들이 합격할 가능성도 크고요... 이대 대학원도 보면, 이대학부 나온 학생 지원자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대학부보다 좋은 학벌의 사람이 지원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동대학학부 나온 사람 비율이 크죠.

[골드미스]

허허..그런식이면 초등교사 남학생 할당제 혜택도 무리없이 받아야 하겠군요..

[골드미스]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멘스 남이 하면 불륜이죠.

초등교사 남학생 할당제 이야기 나오면 여학생 차별이라고 막 난리치다가
로스쿨 정원이 100명이 여자가 더 많은것에 대한것은 여성차별시정정책이라는 이론으로 무마하는군요..

이러니까 여성운동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지 않는겁니다.

[...]

골드미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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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이대가 기득권 집단이여서 흥분하는거죠
이번 이화여대 로스쿨 합격자 명단중에서 과반수가 자교출신이라고 합니다.
이화여대생들만의 큰 혜택이라는거죠.
=> 어디에 있는 자료인 건지 말씀해주세요. 이 말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려면
어느 분의 지적대로 자교 학생에 대한 가산점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로우스쿨에서는 자교출신의 비율은 어떤가요? 이대와 비교하여
확연히 차이가 납니까?

[...]

허허..그런식이면 초등교사 남학생 할당제 혜택도 무리없이 받아야 하겠군요..
=> 그리고 이 말에서 '그런식'은 어떤식이죠? 댓글로 이어져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로스쿨 '정원'이 여자가 100명 많은 건 아니죠. 다른 학교에서 남자 1000명 여자 10명 뽑힐 수도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자교출신우대, 나이차별도 여기서 문제가 아닌거 같아요. 여학생 자리는 100개가 확정되어 있다는게 문제인건데...작년 로스쿨 입시에서 남녀학생 수를 보면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골드미스]

..님 고시는 남녀를 떠나서 실력대로 붙으면 되지
남녀 합격률이 동률이 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평등사상이 뭔지 제대로 개념이 서지 않는 분이군요

[...]

골드미스님이 퍼오신 글 중에 이런 보석같은 글귀가 있네요.

한편 이화여대 로스쿨 김문현 원장은 “우리나라 여성 법조인 비율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화여대 로스쿨은 일종의 차별시정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여성적 특성을 갖춘 법조인력 양성기관이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골드미스님. 저 말씀은 동의하시는지요?
님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분노가 양성평등에 있는지 이대에 있는지 분리부터 해보세요.
그럼 좀 더 쉬워지실 듯.

[..]

초등교사 남학생 할당이야 그 제도가 악용되서 질 낮은 남자 초등교사들이 양산되니 그런거고
- 할당제 보고 낮은 점수로 교대가서, 대학 다닐 때 팽팽 놀고, 교사되서도 애들에겐 관심도 없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롤모델로 교사들 남녀성비가 맞춰지면 좋긴 하겠지만
초등교사가 남자들에게는 자아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운 직업이라, 안 하겠다는데
지나친 당근책으로 이 비율을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로스쿨은 이대에서 100명 뽑는 다고, 무자격자인 여성이 이대 로스쿨 덕분에
변호사로 활동해서 법조계 욕먹일 일은 없으니까 다른 문제지요.

서울대 로스쿨, 서울대 출신 위주로 뽑았어요.
윗 님들 말씀처럼 스펙 빵빵한 30대보다 나이 어린 서울대 출신들 많이 뽑고,
별다른 경력도 없고 20대 후반에 간당간당 걸리는 설법출신들 그냥 뽑았지요.

사정 기준이 뭔지는 발표도 없고 그래서 로스쿨 발표당시
로스쿨 준비 카페들이 대체 기준이 뭐냐며 떠들썩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법조계에서 이대가 기득권이라는 주장이나, 자대생만 많이 뽑는다는 주장은
뭘 몰라도 정말 모르시네요.
로스쿨 준비하시는 분 같은데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인지 참...

[허허,]

원글님은 이름만 골드미스이고 아마 남자분이신 것 같네요.

먼저 자교 출신을 50% 뽑았다? 만약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치면요. 서울대는 어떠한데요? 고려대는요? 원글님은 왜 이대만을 문제 삼으시는 건가요?

그리고... 이대는 최근 5년간 사법고시 합격자 수라든가 판검사 임용율이라든가, 그 외 로스쿨의 수준을 가늠하는 여러 항목에서 최상위권이었고, 거기에 기사의 김 원장의 코멘트처럼 일종의 차별 시정 정책으로 100명을 배정받은 것, 아닌가요?

그럼, 원글님 같은 분들은 지방대의 로스쿨 학생수 배정에 대해서는 왜 별 말씀이 없으신가요? 수도권 역차별 아니냐고 소송 제기 안하세요??? 왜요? 그거 문제 삼으면 같은 남자들에게 받게 될 집중 포화가 무서우신가요?

[...]

남자들이 사회의 요직을 독차지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여자들의 비율이 조금씩 늘어나면 온갖 핑계를 만들어대는 게 남자들 아닌가요?

이 비슷한 글 지난 번에도 올라오더니 또 이러네요.

[.]

모옷난 놈.

이 순재씨 톤으로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