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정략적인 국면전환 개헌논의에 반대합니다

[김형오가]

<기자회견문>

진보신당은 정략적인 국면전환 개헌논의에 반대합니다



- 2009년 7월 17일 (금) 13:45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오늘은 헌법이 제정된 지 61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직선제 개헌이 된 87년 이후 22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헌절의 의미는 단순히 헌법이 제정된 날을 축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슬 퍼런 억압과 독재의 총칼에 맞서 헌법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왔던 선배 영령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께서 ‘개헌특위’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논의를 완료하자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명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구조’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개헌논의는 정략적인 발상 아래 ‘통치구조’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통치구조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느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현 정치지형에서 개헌논의가 국민의 인권과 생존권, 사회적 정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상황입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국면전환용 정략적 개헌논의에 반대합니다.




우리 헌법은 경제민주화와 시장의 지배력 남용 방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로 일관하며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정신은 철저히 유린되고 있습니다. 경찰폭력으로 발생한 용산참사, 목회자에 대한 소환장 발부,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비롯한 노동자탄압, 언론악법을 통한 언론장악시도 등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그나마 있는 헌법마저 유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헌법이 아니라, 헌법정신을 수행해야 하는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헌법 위에 있는데 지금 헌법만 바꾼다고 민주주의가 살아나겠습니까,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지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서는 정략적인 개헌논의를 꺼낼 것이 아니라 미디어법, 비정규법에 대한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입법부 수장으로서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임무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께 요청합니다. 제헌절을 맞아 ‘개헌특위’가 아니라, 현 정부 들어 헌법정신을 유린한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해 ‘헌법유린 조사특위’를 국회차원에서 설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국회의장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7월 17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승수

=============================================================================================저도 반대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99&aid=000...

[지금은]

김형오는 미이어법과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의사봉을 만지작 거리지 말고 행정부의 권력남용이나 막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