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나가려는 세입자 못 내보내주게 생겼는데.

[집주인]

에효. 저 야박한 주인인가 싶어서 맘이 너무 안좋네요.
저도 남의집 전세 많이 살아본 입장이라서요.
전세 만기되면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상황인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미리 내주었음 하더라구요.
상황이 급하다고..
며칠전에도 게시판에 제가 적은적이 있는데
세입자가 저한테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집 전세를 6월에 부동산에 내놓았고
계약할 사람이 나오자 저한테 지난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세입자는 저한테 얘기해야 하는줄 몰랐다네요.
전세야 워낙에 바로바로 빠지는 동네라
자기가 전세놓고 나가면 되는줄 알았다고..

근데 제 상황에서 이번에 전세를 빼주면 저는 또 2년이나 더 가다렸다가 이사 들어가야 하구요.
제가 전세사는 이집도 이사를 나가야 될지도 모를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약 만료되는 6개월 후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
전세 못빼준다 그러면..
저 아주 못되고 야박한 집주인인걸까요?

[..]

전세 빼주세요..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가 알아서 나가려고 했나보네요. 먼저 주인하고 상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세입자도 급했나보네요. 6개월후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하니 못빼준다하시면 정말 이기적인 집주인..이라고 생각할것 같아요. 먼저 돈 융통해서 내보시고 6개월후 들어가 사시던지, 전세를 다시 주시던지, 지금 사시는 집 전세를 같이 빼서 들어가시던지.. 세입자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것 같습니다....

[집주인]

제가 저희집 전세 우선 빠지는대로 제가 빼주겠다 하니..
이분이 8월 중순까지는 돈을 꼭 달라고 해서..
저도 그때까지 저희집 전세가 나갈지는 확답 못한다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게 급한거였으면 저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할텐데..
저한테도 바로 집 빼내라 하니.. 난감하네요.
저도 저희집 안빠지면 대출받아 돈 내주어야 할 입장인데.
금전적 손해가 크거든요.

[...]

음, 저같으면 6개월치 관리비는 내놓고 가라고 할것 같아요
어차피 원글님도 6개월후 입주하실거고 그동안 집이 비어있을텐데 그래도 관리비는 나오거든요. 그 금액도 제법 됩니다.
기간을 지켜야 하는건 세입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는 입장에서도 나가야 하는 입장이니 절충안을 생각해 보시죠

[....]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하에 내놓는거 아닌가요?
집주인이 계약기간 끝나면 들어갈 예정이었다면
세입자가 상당한 잘못으로 생각되는데요..

전세입자가 계약기간동안 살 권리가 있듯이
집주인도 계약기간 지킬 권리도 있다고 보네요

[....]

그냥 안해주셔도 됩니다. 야박하지만 법대로인걸요.
그리고 들어가 살 계획이라고 중간에 못내준다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야속하지만 어쩝니까. 어쩔수 없죠. 정말 돈이 급하다면 6개월치 관리비랑 6개월 대출이자 달라고 해도 됩니다.

[..]

아마 세입자분도 8월중순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있기때문에 그때까지 꼭 해달라고 하실것 같은데요..

저도 저희집 세주고 조금 큰 집 전세 살다 저희집으로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님과 비슷한 상황이였죠.. 저희는 저희집이 세입자가 급하다고 해서 융자받아 내줬는데,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이 세가 안나간다고 몇달동안 전세금을 주지 않아 아주 고생했습니다.. 물론 대출금때문에 금전적 손실이 있어서,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할까 하다 관뒀습니다. 내집 세입자와 전세집 주인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보니 역시 내집이 최고란 생각이 들었어요..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못나가게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3개월전에는 주인에게 통보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원글님의 집 세입자가 3개월전 미리 통보하지 않은건 잘못이네요..
근처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못드려 죄송합니다....

[..]

계약만료전 계역해지시에는 주인에게 미리 통보해야는걸로 압니다.
님의 경우, 주인에게 통보도 없고 일정 협의 기간도 주지않고 막무가내식으로 나오면 법적으로 해결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흠..]

저도 집주인이지만, 웬만하면 세입자 편 드는 사람인데, 이건 좀 아니네요.

원글님의 전세 기간이 6개월후에 끝나는데, 세입자가 그걸 못 기다리고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서로 계약 기간이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나가는 건데, 그것까지 집주인이 모든 편의를 봐 줘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할 수 없네요. 원글님이 야박한 게 아니라, 계약도 뭐도 없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입자가 문제지요. 계약은 계약이니 계약대로 간다고 하세요. 원글님도 지켜야 할 계약이 있는 건데, 원글님만 손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계약 기간 전에 나갈때 3달전에만 얘기하면 집 주인은 전세금 빼줘야 하는 거에요? 그럼 너무하는 것 같은데요.. 법대로라면 세입자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전세기간 2년 보장인데, 나가고 싶으면 3개월전에만 얘기하면 무조건 계약 해제? 저희 회사 임대한 빌딩에 있을 때 계약기간 전이라 전세 못 뺀다고 했던 것 같은데..흐음..

[...]

저위에 3개월전에 통보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입니다.
지금은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니 법대로 하면 그냥 계약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미리 내줄 의무 없고 다른 전세자와 계약할 의무도 없습니다.

[집주인]

답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약기간 내에 미리 집 안빼줘도 된다 하네요.
6개월뒤 제가 들어가면 된다고..
근데 세입자가 저를 좀 야속하게 생각하는듯해서..
결혼때문에 전세 빼서 결혼자금 해야 하나봐요.
본인은 이런 절차 전혀 몰랐다네요.
괜히 세입자한테 야박하게 했다가 나중에 제가 들어갈때
집 엉망으로 해놓고 갈까봐 걱정도 되고..
우선은 저도 저희집 빼서 가야하는 상황이라 8월 중순까지는 못빼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세입자가 자기도 그럼 할 수 없다고 계약기간까지 사는걸로 하자고는 하더라구요.
제가 미안하다 하니 대꾸도 안하네요.
야박한 집주인 된것같아 맘이 불편해요.

[찾아보니]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는 집주인은 만료전 6개월~1개월 사이에,
세입자는 만료 1개월전까지만 통지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말도 없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건 잘못한 일이지만,
글에 나온 대로 8월 중순이 계약만기일이라면
1개월전에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전세금을 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6개월 뒤에 집주인이 이사들어오는 건 집주인의 상황이지 세입자의 상황은 아니니까요.

[집주인]

계약만료일은 내년 1월이에요.
제가 전세사는 집도 그때쯤 계약 만료되어 제가 들어가서 살 계획이었구요.
근데 세입자가 자기 급하다고 8월 중순까지 집 빼야 된다고
저한테 말도 안하고 부동산에 전세 내놓았구요.
저는 부동산에서 집계약할 사람 나왔으니 계약하러 오라고 지난주에 통보받았구요.
이런 상황입니다.

[헉..세입자]

정말 황당하네요.

어떻게 자기 나가는데, 집주인에게는 안 알려도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안해 해야 할 사람은 세입자이지 원글님이 아닌데요? 이정도 세입자면, 정말 진상 세입자네요. 만약 집 엉망으로 해 놓으면, 다 복귀하라 그러세요.

사람이 다 법으로 살 수는 없지만, 서로 지킬 게 있고, 그런 선 안에서 서로 편의를 봐 주는 거지, 무슨.. 이런 진상이 다 있대요? 부동산의 일처리도 미흡하구요. 어디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계약하는 날 오라고 한 단 말인가요? 서로 진상들끼리 만났군요.

[원글님께서]

전세금 가지고 있으시니 그 쪽에서 집 엉망으로 쓰면 그 쪽에서 고쳐놓고 나가던가 아니면 전세금에서 빼겠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모르니 전세금 돌려주기 전에 집 상태 꼼꼼히 점검 하시고요.

원글님께서 편의를 봐주실 수 있다면 서로 좋은거지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거죠. 왜 미안하다고 하셨나요? 원글님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 세입자는 전세 내 놓았다고 하면 내 놓았다고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계약하는 날 오라고 부동산에서 전화왔다니... 남의 물건 가지고 혼자 이래 저래 계산 굴리고 있었네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세입자 잘못인데도 오히려 원글님이 미안하다고 하시니 그쪽이 더 당당하게 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