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국민 속이기 참 어렵지용?"

[민심은 천재]

네티즌들 "국민 속이기 참 어렵지용?"
담배 '술집 판매' 허용, "국민건강 걱정한다며 담배 더 피라고?"

2009-07-10 08:51:07

  
'국민 건강'을 걱정해 담배세를 올리겠다는 정부가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해 앞으론 술집에서도 담배를 팔 수 있도록 하기로 해, 정부의 속내가 결국 '돈'뿐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네티즌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장소를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1일 공포했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 자주 폐점해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은 담배를 팔 수 없었다. 그러나 새 시행규칙에는 관련 조항이 삭제돼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도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담배 소매 영업이 가능해진다.

재정부가 이처럼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담배 판매를 허가한 것은 술집 주인등의 민원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속내는 담배 판매 촉진을 위한 세수 확대다.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국민 건강'을 우려해 담배 값을 대폭 인상하겠다는 정부가 "술 마시며 담배를 실컷 피우라"는 식인 재정부 정책이 어이없다며 정부의 이중성을 질타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ID 'indi'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국민 속이기 참 어렵지요?>란 글을 통해 "담배세는 올리고, 현재까지 금지하고 있는 야간 유흥업소에서 담배 파는 것도 허용해서 많이 팔리게끔.. 그래야 세수가 더 들어오니깐........즉, 올린 가격으로 밤낮 할 것 없이 더 팔아서, 세수 올리려는 목적이잖어....으이구"라며 "국민건강을 위해서? 지나가던 소가 놀래 자빠지겠다"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들 속이기 참 어렵죠잉~~~참 답답들 허시것슈...으이구..."라는 비아냥으로 글을 끝맺었다.

이 글을 접한 한 네티즌은 "무슨 정책이 이리 일관성이 없는지.. 정말 웃기는 정부로군요"라고 정부의 이중성을 개탄했고, 다른 네티즌은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작자들이 정작 속 터지는 정치해서 안피우던 담배 물게 하더이다. 주변에서 보니 얘기하다 열받어서 피고 피고..더 받어서 마시고..하는데 정치 좀 잘하면 안되겄소?"라고 힐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다른 네티즌은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전매청하고 주류회사를 없애야지요 . 안 그렀습니까"라고 반문했고, 이에 다른 네티즌도 "세수 부족해서 그런 꼼수를 부린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죄악세'라고 이름 붙인것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그럼 죄악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 폐쇄시켜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한 거잖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박태견 기자    

[..]

죄인세 붙여서 가격 올려놓고,,
서민들 니들 술담배 많이 피고 마셔라..
한마디로 지들은 세금 많이 걷고,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란 얘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