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돌린 돈봉투는 빈봉투였다고 주장 하네요...헐...펌>>>

[홍이]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
"돈은 옛날에 다 줬고 그날 준 것은 빈봉투였다. 이날은 쇼였고 퍼포먼스였을 뿐 돈을 준 것은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의 공식해명입니다.

어느 아고리언이 한 예언대로 정확히 들어 맞았습니다. 허허.

어이 없는 일이지만....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세훈은 돈봉투 생쑈 그만 하고 사퇴하라.

오세훈 시장이 6. 12. 수혜예정자 5천여명과 직접 수혜대상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2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자신이 준다는 것을 보이려고 5명의 대표에게 돈봉투를 직접 건넸다.

이는 선거 1년 전부터는 단체장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단체장이 지급하는 것을 표시하여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지급해선 안된다는 선거법 86조 3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가 '돈을 준 것은 5월이었고, 6. 12. 에는 빈봉투 주면서 쇼(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 아니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했다.

서울시 주장대로 1년 이전인 5월에 먼저 지급했다고 해도, 이를 오 시장이 준 것으로 표시한 것이 1년 이내이니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알고 보니 서울시는 작년부터 재향군인회에 무려 1억 2천만원을 지원했고, 이중 2천만원은 아예 현금으로 20만원씩 100명에게 돌아가며 나눠주고 있단다.

오 시장은 앞으로는 깨끗한 척 속칭 ‘오세훈선거법’을 팔아먹으면서, 뒤로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관권선거와 선심행정을 하며 자신이 만든 법조차 짓밟았다.

오세훈선거법을 만든 당사자이자 변호사로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오시장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짧은 법률지식을 동원해 ‘적법한 행위’라며 국민과 언론을 현혹하고 있다.

법의 복잡함을 이용해 혹세무민하는 오 시장의 양심세계가 의심스럽다.

스스로 만든 선거법을 짓밟고 시민혈세를 선거에 이용했으면서 반성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명백한 범죄와 거짓말에 대해 도덕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오 시장은 사퇴함이 마땅하다.

2009. 6. 15.
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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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서: 오시장의 행위가 선거법 위반인 구체적 이유

사안 개요
2006. 7. 1. 오세훈 시장 취임
2007. 1. 2. 향군지원조례 제정하여 2008년 지원금 지급(액수 불명)
2006. 6. 2.부터 재선도전하는 오시장은 자신을 표시하여 금품 지급 금지
2009. 6. 12. 약 5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100명의 대표 5명에게 일인당 20만원씩 든 봉투로 2천만원 전달(서울시는 2009. 5. 에 실제 지급하고 2009. 6. 12. 에는 자신이 지급한 것으로 표시만 했다고 주장)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3항: 자치단체장은 선거일 1년 전부터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구민에게 법령(법.령.규칙)이 정하는 외의 금품 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다만, 자치단체가 당해 단체장 임기개시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 1년전 이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을 주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항: 3항 단서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2. 당해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서울시재향군인예우및지원조례
제 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 3호: 불우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지원대상 및 방법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음)

형법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 행위를 모두 했을 때 완성됨(사기범이 5. 5. 거짓말을 해 6. 12. 에 돈을 받았다면 범죄, 즉 법위반은 2009. 6. 12. 에 완료됨)

규제 내용
. 자치단체는 속성상 예산집행(금품교부)를 해야 함

. 법령상 의무로서 해야되는 금품교부는 단체장의 재량이 없어 악용될 우려가 없으므로 무제한 허용(기초생활수급자에 급여지급 등)

. 그 외 조례나 예산에 의한 금품교부는 선심행정을 막기 위해 선거 1년 전에 허용되기는 하나, ‘직명·성명을 표시하는 등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됨

다만 당해 단체장 취임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오던 것, 1년전 이전에 이미 조례에 대상,범위,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재량이 없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와 행사에서 하는 것은 안 됨

오세훈 행위의 선거법 위반여부
. 재향군인지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후부터 지급이 시작됐다는 점, 조례에 대상,범위,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시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시장이 직접 주었다는 점 때문에 예외 적용은 안 됨

.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한 재향군인지원은 선거 1년전부터는 ‘단체장이 주는 것으로 표시해서’ 주어서는 안되는데 2009. 6. 12. 오시장은  직접 당사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이를 위반함

. 서울시 주장대로 2009. 5. 에 금품을 주고 6. 12. ‘그 금품을 자신이 주는 것으로 표시하였다’면 ‘금품을 주고 자신이 주는 것으로 표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 위반 완료시점은 2009.  6. 12. 임

. 선거 1년전 부터는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지 말라는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금품 지급시기가 과거라고 해도 이를 단체장이 한 것으로 표시한 시점이 1년 이내라면 선심행정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불허됨

. 1년전에 금품을 대량 교부 후 선거 직전에 돈받은 사람을 전부 불러 모아 단체장이 자신이 준 것으로 표시하였다면 선거법위반일까 아닐까?

결론
재선출마를 하겠다는 오 시장이 선거일 1년 이내에 5천명의 이해관계자가 지켜보고, 돈을 받는 100명의 대표 5명을 도열시킨 가운데 법령에 의하지 않은 돈 2000만원을 직접 준 행위(또는 이전에 서울시가 돈을 주고, 이날 그 돈을 준 주체가 시장인 자신임을 표시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임

금액이 많고, 관련자가 많으며, 죄질이 나빠(선심행정 효과는 얻으면서 법망은 피하려고 한 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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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법률적 평가로 보면 100% 악질 선거법 위반이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는 것임


아래는 최초 자료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4...

넘 복잡하죠?

이건 결국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19882이재명님의 다른글보기  

[홍이]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74...

[누구 따라할듯]

오해~~~~~~~~~~~~~~~~~~~~~

[우제승제가온]

빈봉투로 어르신을 희롱하시다니
근데 그 어르신들 가스통 들고 다니시는 아들도 있는데 왜 가만히들 계시는지?

[빈봉투를]

주는 의미는 또 뭐야,그럼?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해라...
빈봉투를 왜 주니?

[ㅋㅋ]

빈 봉투로 퍼포먼스?
나의원의 주어없~~다 이후로 최고의 코미디군요.

[▦후유키]

그 빈 봉투라 주장하는 그것의 의미는
몇일전에 받았던 그거 제가 드린 겁니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인가 봅니다.

[인천한라봉]

빈봉투라도 돌린 의도는?

[.]

왜 빈봉투 쇼를 하는건데요?

[이 무슨..]

영화 찍었나?
저런 구실은 유치원생도 믿기 어렵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번 정권은 자기네들처럼 전 국민이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 수준인 줄 아는가 봅니다. 헐~

[참...]

가지가지 쇼를 다 보고 삽니다 그려~~

[쟈크라깡]

그랬구나, 나도 그 빈 봉투 받고 싶다. 얘

[▦ Pianiste]

이런 인간이 서울 시장이라니...!!!

점점 더 정치판이 코미디판이 되가네요.

[세훈아]

빈봉투를 왜 돌리냐. 지대로 미쳤네..

[완전히]

국민을 갖고 노는것 아닙니까
이런놈을 가만히 두어야하나요
살의를 느낍니다
가만히 있는 국민을 희롱하다니
이놈의 자식들은 그런 지애비 부끄럽지않을까
친구들아 오세훈이 아버지인애 보거든 좀놀려줘도 괜찮겠다 꼭.

[헐]

국민을 뭘로 보고..
그 입 다물라!!

[이런 이런]

빈 봉투 주는건 사기죄 아닙니까?

[..]

저게 서울시장이라니...
내가 뽑은넘은 아니지만 정말 쪽팔린다...

[참나...]

빈봉투 쇼를 왜 했는지...노인들이 바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