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가전 개별소비세 내년부터 부과 추진

[에혀]

어처구니가 없군요.
부자감세에 열을 올리더만, 이젠 서민들에게 직접으로 세금인상을 요구하는군요. 쩝, 당연한 걸까요?
건강보험료도 얼마 내지 않던 양반이 서민들에겐 세금은 양껏 내라고 주문하고 있군요.

서민들의 에너지소비는 물가고때문에라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과소비세까지 물린다는 것은 생필품인 냉장고, 김치냉장고등의 사용을 억제한다는 것. 결국 서민들은 냉장고까지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인지....

대체에너지개발에 집중해야지, 서민들의 에너지소비를 강압적으로 억제한다는 멍청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 개소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취지로 도입됐으며, 지난 1999년 관련법이 개정된 뒤 백색가전이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더는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현재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 고급시계, 고급 사진기, 승용차 정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에너지 과소비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개소세가 부활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이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
http://news.nate.com/view/20090614n00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