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시국 비판한 직원 징계 파문!

[조중동아웃]

광주국세청, 비판 직원 징계 파문
"한상률 前 청장 노 前 대통령 자살 단초 제공"


내부 통신망에 글 …해당 직원 "표현자유 침해"


입력시간 : 2009. 06.09. 00:00


광주지방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한상률 전 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들이 내부 통신망에 비판적인 글을 게재한 것과 관련,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례적이어서 광주국세청이 본청의 '지침'에 따라 징계를 추진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직원도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6급)씨는 8일 "내부게시판에 한 전 청장을 비판하는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징계의결요구서와 함께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2차례에 걸쳐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호소문 형식의 글을 통해 "국세청 수뇌부는 저의 행위가 국가 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3조(품위 유지)를 위반했다고 처벌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직원만 보는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까지 중징계로 처벌하겠다는 국세청 수뇌부의 저의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게시판 '나의 의견'란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당시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상률 전 청장)이다"며 "국세청 수뇌부는 왜 태광실업을 조사하게 됐고, 왜 관할 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청 조사4국에서 조사했는지, 왜 대통령에게 직보를 하고, 직보를 한 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공개 전환뒤 삭제됐으며 지난 1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1차 조사가 8시간 동안 실시됐다.

A씨는 이어 2일 오전 내부게시판에 '근조 국세청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한 전 청장이 잘못해 국세청 조직에 심대한 위기를 가져 온 것인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국세청을 비판했다.

이 글도 곧바로 삭제됐고 7시간여에 걸친 2차 조사를 받았다. 또 4일에는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공무원징계의결요구서'를 전달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국세청의 김씨 조사 등과 관련해 "직원에게 징계를 내릴려면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도 국세청에 대한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

[달]

이런 놈들 봤나

어떻게 도와줘야 할텐데... 어떻게 하나요?

[아꼬]

어제 캐비서에서 언뜻 보도된 내용인데 그분은 정말 국세청쇄신을 위해 충심에서 하셨는데 이 나라는 양심선언한 사람을 박대하는 불의한 나라입니다. 땡박이 후론 증세가 가히 중증,. 도움이 되지 못해 열받습니다.

[쩝]

뉴스에서 휘리릭 지나가더니 더이상 자세한 보도내용이 없네요,
세상이 정말 꺼꾸로 돌아가고있네요,

[..]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중징계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

[한상률 자백하다]

얼마나 구리길래...한상률이 지가 봐도 그게 사실인거지..

[조올라]

민주국가네요

북한한테는 쫌 뒤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