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이 드디어..

[유인촌이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





ㆍ문화부 장관에 게시판 폐쇄 권한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인터넷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내린 뒤 게시판을 최대 6개월동안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정부에 비판적 인터넷 게시판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이대로 되면 사실상 ‘아고라 폐지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올리면 문화부 장관이 해당 사이트 사업자에게 복제물을 올린 사람의 계정을 최대 6개월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대다수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까페’ 같은 소모임 등을 이용하고 있다. 불법 복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되면 개인 블로그 등 다른 서비스도 못쓰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특히 문화부 장관이 복제물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취급을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문제는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명령권을 문화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점이다. 저작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문제제기 없이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포털 사이트 관계자는 “모니터 요원을 수백명씩 채용하고 있지만, 하루에만 수백만건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어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결국 문제가 될 만한 게시판은 언제라도 폐쇄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언론학)는 “이용자 권리나 인터넷 창작 환경 등 다른 가치를 전혀 고려치 않고 ‘저작권 보호는 강화할수록 좋다’는 식의 규제 일변도로만 가는 것 같다”며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모두를 전방위적으로 옥죄는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숙기자 sook97@kyunghyang.com>

[썩을놈]

이런 쓰벌...

[리아맘]

어쩌죠..이거 뒤집을순없나요?

[흠]

이제 곧 소통의 암흑 시대가 되는 건가요?
30년전처럼 길에서 대자보나 붙여야 하는 건가요?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만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겠네요.
자기들 주머니 강탈 되는 건 도무지 관심도 없는 분들은 말입니다.
한국이 천안문 사태 이후의 중국꼴 되는 군요.

[쟈크라깡]

문방구 장관이 심심한가봐요.

[브라보~]

소통을 주장하시더니 뭐든지 다 막으시는군요.
중세시대나 항상 욕하시던 저 위의 어느나라를 벤치마킹하시나봅니다.

[헐..]

짜고치는 고스톱 될거 같네요. 소통위원 풀어서 폐쇄하고 싶은 게시판에 불법게시물 3차례 올리게 한 후 폐쇄~ 짝짜쿵이 잘 맞아 떨어져서 여러개 폐쇄되겠네요. 아이고.. 뒷골당겨..

[헐..]

여기 게시판들도 위험해지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망나니]

니 개망나니가 드뎌 이를 벌이는군요.

[세우실]

예전같으면 모르겠지만 요즘 정국에서는 함부로 지우기 힘들겁니다.
글 하나만 지워져도 이슈를 만들면 가능할 것 같군요.

[..]

에라이..
@#$!%#%#$^#^##&$#$%@%&*^*놈아!!!!!

[참 말로]

썩을 놈이네...

[...]

뭔지 몰라도 디데이가 가까와 오는건가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령 알바가 고의로 82 게시판에 저작권 침해 새벽시간에 자료를 올리고 그걸 3회 이상 걸리게끔 하고 결국은 운영자가 관리 잘못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게시판을 폐쇄하레 할 수도 있는거에요.

완장 인촌이 그 권한을 갖는다는거죠~!!!

[롤모델은이탈리아총리]

저것들이 가장 하고 싶은게 바로 인터넷 틀어막기...
신문사 방송 다 지들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니
눈에 가시인 인터넷 소통만 막아버리면 무소불위,
무서울것 하나 없는 지들만의 세상이 될테니까...

[ㅠㅠ]

입력 : 2009-04-01 17:56:07ㅣ수정 : 2009-04-02 01:05:13
이미 통과된 법이네요

[c0sm0s]

역쉬...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무한 띨박이들이네요.
우리나라의 인터넷은 온라인의 오프라인화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듯 하네요.
온라인을 이런 식으로 막아놓으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올텐데..
우짜실라고들 그러셨나요 그래...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고 그러더니,
소같은 울 나라 국회의원님들이 쥐하나 잡으시겠네요. 홧팅!

[나두세요]

이렇게라도 분노를 펴출하던 민심들을 못하게하면 터질수밖에없습니다
그래봤자 지들 명줄 지들이 앞당기는것이지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어떤데
재네들은 아직 뭘 한참을 모릅니다

[헐]

국회 본회의 통과한 걸 뒤집으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만...........

[계속]

불지펴주니 감사할 따름.
인터넷 없으면 오프라인으로 하죠 뭐.

[w]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4011756075&code=...

[0000]

무서운게 없는가 보군요 참 자리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지
아님 원래 그런건지
후자라고 믿고 싶다.

[가만안있어]

정말 살떨린다.
저들은 돈으로 못하는게 없네요.

[넘웃겨...]

일국의 장관이 인터넷 계시판을 폐쇄하는 권한을 갖는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이 그정도로 위력이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발칙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그들의 머리..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82쿡이 폐쇄될수 있다는 제목이 뭔소린가 했더니..아... 이제 저들이 자기 명을 재촉하네요.

[4월]

4월초에 통과된 법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

이것들은 틀어 막으면 다 될줄 아나봐요.
조만간 터질겁니다.
국민 알기를..
무쉭한것들!!

[세상살이]

올 4월1일에 이미 통과됐다죠ㅜ.ㅜ

[정말]

무식한것 아닐까요.
저사람이 뭐 아는게 있다고 장관소릴 듣고있나 생각하면 코메디같아요

[무식해서]

남 공부하는 꼴 못보는 장관

예대 출신이면서 예대는 공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종 이론관련학과 확대를 문제 삼는 문화부 장관

쟤가 생각하는 문화는
스스로 광대 이하로 전락하는 것?

난 성악가인 부인에게 함 물어보고 싶소.
댁 남편과 댁이 생각하는 문화는
도대체 뭐요????

[작년부터]

한다고 나왔는데..결국은....

[*]

독재정권 물러가라!!!!!!!

[인촌이]

기억력은 일초니...

그러려니 하세요...쟤는 걍 시키는 대로 한거에요...오해예요...

[중이]

고기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도 남아나질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양촌리 농부가 권력맛을 알았으니 눈에 뵈는게 있겠어??쯧쯧쯧.

[양파]

그러면 예전처럼 대자보 붙이면 되죠, 안되는게 뭐 있나요?

[용량부족]

이메가나 이인간이나 용량이 확장불가라는게 문제지....헐~~이다 진짜!!

[아직]

민주당의 반발로 아직 국회가 문을 안연걸로 아는데 어떻게 저런 악법이 국회를 통과한거죠?
그거 하나 안막고 도대체 제 1야당은 뭘하고 있는건지...그러니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지부진...

[얼레]

상식이하...

[어허]

요즘같으면 정말..
이나라 국민으로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국민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그들 때문에
우리 자존심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야 겠습니까??

썩을....

[유인촌]

전원일기
좋아했었는데..

[아나키]

문화부장관이 이리 바쁘게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전에는...
하도 여기 저기 안끼는데가 없어서...
밥은 먹고 다니슈?

[아니...]

문화부장관은 문화죽이기 장관?
정치, 문화, 예술 모든 곳이 검은 그림자 손아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