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래도 파견 비정규직 확대가 선진화인가

[세우실]

[사설]이래도 파견 비정규직 확대가 선진화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50023385&code=...

‘파견업체’ 10곳중 6곳 노동법 위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50230335&code=...

'비정규직 대란' 이미 시작됐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513174012972...








댓글에 이런게 있더군요.

[MB사전]
녹색성장: 자연환경에 인위적인 시멘트나 콘크리트를 덧입히는 일용직 인력을 창출하는 성장
선진화: 상위1%의, 상위1%에 의한, 상위1%를 위해 상당수의 법(방송법, 은행법, 의료/수도/전기 민영화)을 추진하는 것

고용의 주체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우선이 아니구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사람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예쁘면 되는거죠 네?

일단 취업부터 하라고 하고 나중에 실업자되고 그 근로자들 죽어나는 건 다음 정권 문제라고 하려는 건가요?

제 임의대로 MB사전에 좀 추가해야겠네요.

"살리기"라는 말의 본 의미는 "죽이기"

"보호법"의 본 의미는 "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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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고,
물은 차면 넘칩니다. 다만 차기 전에는 몰라요.
모퉁이를 꺾어야 집이 나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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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사설]이래도 파견 비정규직 확대가 선진화인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50023385&code=...

‘파견업체’ 10곳중 6곳 노동법 위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150230335&code=...

'비정규직 대란' 이미 시작됐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090513174012972...

[그러게요]

처음 파견법을 만든 정권은, 무조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한 정권은
다음 정권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한거였을까요?
고용자와 근무처가 다른 파견직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도입했던걸까요?
무역수지 적자니.. 문닫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니... 대기업도 연월차휴가 의무사용이니..일자리 나누기니..
해서 이미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마저 줄여나가야 종업원의 추가적인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현 상황에서 뭐가 정답일지.
장사가 잘되야 점포도 늘리고 종업원도 늘리는데.. 장사가 안되면 투자도 줄이고 종업원도
파트타임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지 않나요..
공무원을 늘리자면 세금을 더 걷어야하고...
이러니 비정규직이 늘어날밖에요..
아마 비정규직 숫자가 그렇게 늘어난 것도 IMF 김대중정부때일걸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세우실]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입니다.
전 노무현의 잘못 중 하나가 이거라고 봅니다.
참여정부 정권당시에는 신자유주의가 대세였고 그 대세를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 실수한거죠. 전세계가 동반 추락......
자 이제 그걸 깨닫고 온 선진국이 고용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이때에
세계의 트렌드를 모르고 거꾸로 가고 있는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옛날 경제가 지금에 비해 얼마나 호황이었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정규직을 만들 그 시기에 노정권은 그래도 규제를 강화하기라도 했습니다.
그때에 한나라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규제 강화가 경제를 죽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신자유주의가 대세건 뭐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만큼의 규제라도 없었으면
지금은 ㅎ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