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판사회의 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파리(82)의 여인]

서울중앙지법의73% 의 판사들이 판사회의 개최를 요구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신영철대 소장판사>로 단순화 시키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 우리사회의 힘-즉 권력>에 대한<큰그림>차원에서 보고싶네요

권력이라는 말은 사실 그리 나쁜말만도 아닙니다. 한나라를 이끌어가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지요.
우리가 어린시절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3권분립이라는 말  기억하실텐제요 적절한 균형이 꼭 필요한것이겠죠.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이 있죠…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줍니다.
네 지지난 선거때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주다가도 지난 선거때는 한나라당에 몰표를 주었고
또 보궐선거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한나라당 전패를 안겨주었습니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있고 그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 형편이 오늘날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현재정국으로는 집권당이 다수이고
그 집권당에서 배출한 행정부의 수반이 아주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있는데다가
게다가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조중동)까지 난리를 쳐서 그어느 시기보다도
권력의 집중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직까지는 스스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있는 사법권입니다

사법권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독립을 절대 침해되서는 절대 안되는 기관입니다...
저도 해서도 안되고 여러분이 해서도 안되고 언론이 해서도 안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판사들 스스로조차도 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한때 대쪽판사라고 했던 이회창씨가 있었던 선진당 어제 사법부판사들에게 졸렬한 논평을 냈습니다.
자 선진당은 입법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입니다 사법부에대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권위를 넘보는 것이라는건 전직 대쪽판사였던 본인이 더 잘알겁니다. 그리고 그의위치는 이제 전대쪽판사가 아니라 삼권이 분립한 입법부의 한당의 수장이라는 현위치를 감안해서  자제 해야야 위치라는걸 모를리가 없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조중동 심지어 한겨레 신문조차도 넘어서는 안될선이 있습니다. 의도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오늘자 조중동뿐만 아닌 모든신문의 사설을 보십시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섭을 하고
사법부위 권위와 권력을 넘보는 행동을 하고 싶어 안달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십여년을 보면서 이 권력은 서로간의 힘을  넘보기도 하고, 견제하기도 하고 조화하기했습니다
입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서 생긴 일을 예로들자면  노무현정보 초기에 막대한 의석을 자랑하던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은  행정권력을 무리하게 넘보았습니다
네 바로 노무현탄핵소추 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탄핵에 대한 법률적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노무현을 회생시켜주었습니다
물론 분이기에 흔들리지않고 정확한 법판단에 기준하여 적절한 견제를 잘해주었다고 봅니다만
학자들은 사법부가 삼권분립의 견제와 균형역할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당시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입법부의 지나친 권력은 바로 대가를 치루게 됩니다 .

이처럼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위한 현명한 제도인 삼권분립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명박정부들어서 지나치게 독단적인 행정권력의 집중화가 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집권당 정부의 힘이  엄청나게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즉 견제할만한 거리가 없다는겁니다.

그런데 이와중에
그나마 스스로 제역할을 하던 사법기관의 권위와능력을  넘보는 사건이 바로 신영철대법관 사건이 생깁니다    판사들은 이사건을  단순히 재판을 간섭한 사건정도로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보고있고 또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사건으로 보고있습니다

특히나 누구보다도 더욱 지켜야 할 대법관이 편법을 써서 결과적으로 행정권력의 이해를 스스로 대변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하는 것 이겠지요….
윤리위든 사법부내부에서조차 사법부의 독립에 침해하는 행동을 했다는 경고 주의를 받은 대법관을 심정적으로 모실수 없다는 것이 판사들의 기본 생각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지금 행정권력이 이명박정부가 공룡처럼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관의 처신은 더욱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판사회의가 열린다지요…아마 오늘의 판사회의에서는 사법권의독립이
왜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지 이야기도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비롯한 판사의 73% 가 회의소집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인이유는 단순한 신영철의 퇴진이 아닌 “사법권의 독립” 이 될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의 하나로 사법권의 독립을 해친 신영철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회의가 무서운 것은
그리고 설령 신영철이 퇴진이 되지 않을지라도  설령제2의 신영철이 나오더라도 행정권력의 지나친 권력의 남발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 온다면 법정신과 가치에 의거한 떳떳한판결로 대응하겠다는 정당한  이야기로 저는 듣고싶습니다.

[단골집찾아.]

그거 하나를 못 짜르다니...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한번 지켜보겠소.

사법부. 말 그대로...삼권 중 하나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고!!!

[서걍]

검찰이고 판사고 다 권력아부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단독판사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질긴 신영철을 빨리 몰아내야 할텐데 말이죠...

[밉지않아.]

심하게 질긴...나이롱 신판사.

[핵심]

상대방의 독립성을 해치는 모순에 빠지는 것이고 결국 판사들 스스로
자신의발등 찍는 겁니다. 외부인사가 포함된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죠.
현재 상황은 과거 사법부 파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독립성을 내세웠지만 사건 발단은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죠.

[정의 아내]

핵심님,

달려나가기 전에 뜨거운 커피 한 잔 식혀 마시는 짬 시간에 급히 읽어서 그런지
위에 올리신 말씀의 취지가 '독립성을 지키려면 외부인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제대로 읽은 건가요?

[무슨]

핵심님 댓글 의미가 무엇인지..이해가 안가는 제가 이상한건지..
애초에 사건 발단이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신영철판사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한게 문제 아닌가요..?
독립성을 해친 신영철에 대한 제재를 하는게 판사들 스스로 발등을 찍는거라는..그런 논리이신지..?

[파리(82)의 여인]

확신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데요 .
사법부의 특성상 절대 그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도 않을거라고 보고요.....
사건발단은 사법부의 수뇌인 신대법관이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치적인판단을 하여 사법부의 독립에 해를 끼치면서 까지 행정부수반에 대한 대변 더 정확히 이야기 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의도를 관철하려고 햇던 것에 대한 제제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언론이나 혹은 정치권이 사법부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것을 가장 싫어합니다...그리고 신대법관의 문제가 물위로 오르는것이 바로 신대법관이 판사로서의 자격 즉 즉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햇다는 것을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것입니다..

[.]

정말 ( 222.238.221.xxx , 2009-05-14 09:17:16 )

위....222.238.221.xxx님의 중국발 알바글에 달린 덧글

"노사모는 광신도집단이에요.
요즘은 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 비판을 할 줄 모르고
광기어린 집착을 보이는지 다 미쳐가나봐요. "

[...]

핵심님 말씀은 참..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여러 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 더는 얘기 않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정권에 이리도 막강한 권력을 쥐어주게 되었는지.. 참 암담하네요.
사법부의 제 자리찾기, 지켜보겠습니다.

[핵심]

여기 정말 무섭네요. 올린 답글체크하는 분이 계시니...
알바수준 아닌가요? 중국아이피가 있더라도 무슨 문제일까요?

노통에 대한 이야기는 참 관대해요...쥐박이 죽어라 별별 욕은 다하면서..
저정도로봐서도 노사모는 광신도 집단.... 이라고 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대법관이 잘못한건 사실이지만 판사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잘못한부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결과가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나온것이고 그럼에도 사퇴하라고 하는건 자신들의 독립을 보장하라고 하면서 신대법관의 독립도 보장되 있다는 점을 무시하는 모순이라는 거죠.그럼 앞으로 일만 생기면 다 물러나라고 한다면 원칙과 기준없이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점에서 발등찍는 단 말씀을 드린겁니다.
일이 커지면 그다음 타자는 대법원장입니다.조중동과 현정권이 노통때 임명된 현 대법원장을
가만두지 않을거고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한다음 자신들이 밀고 있는 인물을
대법원장에 임명할 거에요.그럼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듯
사법부도 권력의 시녀가 되는겁니다. 무슨 말을 못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