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청약통장, 만능 아니다…5년 뒤 독(毒)될 수도"

[하는짓마다 밉상]

"만능청약통장, 만능 아니다…5년 뒤 독(毒)될 수도"

2009년 05월 12일 (화) 10:09   노컷뉴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취지 변질 될수도"]
[CBS정치부 안성용 기자] 출시 이틀 만에 가입자가 250만명을 돌파하면서 '만능통장'으로까지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분양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뱅크 김용진 본부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부 경쟁률이 2000대 1이 넘었던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청약통장 계좌수가 720만개였지만 지금 추세로 본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수는 720만개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기존 통장까지 합칠 경우 1000만 계좌가 넘어서게 되고 이게 일부 인기 단지에 모인다면 2000대 1, 3000대 1은 넘어설 것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되면 내집 마련 기회 확대라는 당초 취지는 변질되고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럴 경우 건설사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시장논리가 작동하게 되고 중대형 아파트는 당첨을 받기 위해 채권입찰금액을 높게 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올라가는 분양가는 결국 다음 분양 시점에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책정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당장은 달게 보이지만 5년 쯤 뒤에는 서민들에게 또 다른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본부장은 이와 함께 지점당 2,3천 구좌씩 할당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간, 지점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250만명 가입이라는 게 순수 의사대로 가입한 것이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나타냈다.

또 은행들이 통장 유치를 위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정부간에 조율이 안됐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도 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 등이 정확한 상품 설명을 해야 하지만 지금의 청약저축은 각은행, 지점마다 경쟁적으로 유치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아무 설명없이 가입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ahn89@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