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올리면 무식하다고 욕하실 것 같아서..

[묻고싶어요]

조심스럽긴 한데요.
요즘 시위 땜에 난리잖아요.
경찰은 강경진압해서 욕먹고 있고요.
근데 경찰은 불법시위라서 체포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만약 경찰이 폭력 쓰지 않고 체포한다면 맞는건가요?
요즘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물론 이명박이 못해서 시위하는 건 알겠는데
만약 인가받지 못한 시위를 국민들이 한다면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자꾸 혼자서 생각해보는데 답은 안나오고
그렇다고 주위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무식하다 생각해도 좋으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선진국에서는 인가받지 않는 시위를 어떻게 대처하는 지 알고 싶어요.
특히 시위같은 게 많은 프랑스요ㅎ 그들 모두가 다 인가받고 시위하는 건가요?

[...]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일단 우리나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하네요.

헌법에서는 명문으로 국민들에게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놓고...
그 하위의 법률에서 집회를 허가제로 제한하고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옭아 매니...
그리고 그 부당한 규정에 어긋난다고 불법이라고 해버리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정말로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할까요?

[글쓴이]

그럼 다른 나라는 집회가 허가제가 아닌가요?

[...]

헌법 §21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가 다른 나라 법률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헌법에서는 저렇게 규정해 놓고 현행 집시법에서는 집회에 대해서
경찰관이 다분히 자의적으로 불허할 수 있게 해놓은 규정이 많다는 게 문제겠지요...

매일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경찰은 혹은 정부는 어떠어떠한 집회를 불허할 예정이라고...
그걸 듣는 국민들은 집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게 되구요...

하지만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경찰이 혹은 정부의 편의에 의해 제 멋대로 허가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하란 말입니까?

[...]

뉴스나 신문에서 해외 특히 선진국이라는 유럽의 집회나 시위 사진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굉장히 자유롭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 무등 태우고 그 대열에 참여해서 걷게 되구요...
우리나라 촛불집회도 그 못지 않게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저들은 야간집회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죠.

[ㅡ]

우리 남편이 전경이었는데요 집회하기전엔 집회신고를 해야한데요.

집회신고 하지않은 집회는 모두 불법이래요.

[...]

신고는 그야말로 "신고"입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 집회 할 거다 알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를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구요...

윗 님... 허가와 신고의 차이 모르시나요?

[ㅡ]

윗님...제가 허가와 신고 몰라서 저렇게 적었겠나요?집회와 시위에 관련된 법이있고 집회 신고를 하지않고 무작정 집회를 하는게 불법이라는 남편의 말을 옮긴것뿐입니다.

그리고 전경들 집회만 하면 정말 힘들다 그러데요.혹시라도 집회 하는 사람들한테 맞고 오거나 상처나 멍이라도 들면 숙소 들어가서 더 맞는데요.

윗분들이 잘못해서 집회하면 죽어나는건 전경들이라고 그러네요.

[꼬리별]

저도 다른 나라의 법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시위문화와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http://nooegoch.net/358

[ㅡ]

과격하지않은 정당한 시위는 허가 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 항변 혹은 권리를 주장하는건 타당한 권리이자 자유라 생각되요.

단 시위하시는분들도 지킬건 지키고 질서있게 하면 문제가없다 생각되는데 무작정 그걸 막는건 안될일같네요.

[^^]

남편이 전경이었다는 분..
남편한테 '신고' '허락' 못받고 맞아가며 집회해야하는 사람들한테 화풀이하지 마시고(원글님 포함) 님이 말하는 윗분(개쓰레기들)한테 불평하라고하세요
그들이 잘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맞을껄 뻔히아는데 집회하러나오나요?
부창부수, 천생연분이군요

[...]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신고하지 않는 불법집회가 아니고...
(사실 뉴스에서 다뤄지는 대규모 집회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는 집회는 없습니다.)
제대로 절차 갖춰 신고를 해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경찰입니다.
신고를 해서 적법한 집회도 경찰이 자의로 허가를 안 해주면 바로 불법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이 불법이라고 하지 말래... 이러고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야 하나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와 경찰은 원글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집회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잖아요.

전경들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집회를 아예 하지 않거나 허가제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

그리고 경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도 웃기는 게...

누가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파업을 한다 그러면 왜 하는지를 알려줄 생각은 않고...
맨날 그로 인해 길이 막히고 시민들이 불편하고 이런 것만 방송해대죠...

지금 파업하는 노동자가 어느 순간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저들에게 사회적 연대 이런 개념은 찾아 볼 수도 없고...

그러니 국민들이 집회는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도 없이 집회하면 불법이고 그래서 폭력진압도 정당하고...
국민들에게 불편이나 주는 집회에 대해 반감이나 갖게 하죠.

[헌법이]

결국엔 헌법이 있으나 마나네요?
언론, 출판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는 경찰 맘대로다..이거잖아요?
그리고 시위대에게 맞은 전경들이(혹은 경찰) 숙소로 돌아가서 또 맞는다?? 선진국에 이런나라가 있을까요?
잘못된건 고쳐야하는데 이렇게 잘못이 잘못인줄 모른다는거죠. 얻어맞는게 당연한건가요?

[아꼬]

최근 프랑스에서도 대학생들 시위와 노조원들의 부럽적인 행동에 관한 뉴스를 읽고 우리와 너무 달라 놀랐어요. 노조원들이 사장을 사장실에 감금하거나 차에 감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24시간 감금은 법으로 허용이 된다고 해요.
풀려난 사장도 감금에 대해서는 일절 법적 책임을 묻지 않구요.
만약 우리나라 였다면 노조원들 잡아 죽이려고 들었을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사장 감금도 일종의 타협을 위한 노조들의 한 행동이라고 보고 언론도 불법이라고 유난을 떨지 않습니다.
이러니 집회는 얼마나 유연하게 대처하겠습니까. 제대로 민주주의를 세운 나라는 참 달라요.

[시위의목적]

헌법에 나온 집회와 시위와 관련된 권리에 맞춰서
현재 하위법률인 집회와 시위법은 노무현정권하에서 노무현당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그 법률에 어떤 절차로 신고를 하고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만 명확하게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던 누구던 그 법률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의해 시위와 집회의 권리도 또 이를 막을 수 있는 경우도 정확하게 규정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글님의 질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집회와 시위의 본질적인 문제는 법률이 아닙니다.

하나, 집회 시위등에 의해 연행이나 구속된 경력이 "정치인"에게 훈장이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좌파의 주장은 "허황되고 현실에서는 반대로 역효과만 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린다"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역사에서 증명이 되었지만, 어찌되었든 "참 이상적이고 순수한 것처럼 보인다"는 평가가 아직도 있습니다. 북한에 가족 둔 이산가족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철없던 시절에 "좌파의 주장"에 동조하여, 감옥 몇번 간 것은 정치인 지망생(특히 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의 경우

1. 정말 경쟁이 치열한 우파 정치인이 되어도 도움이 되고,
2. 진보진영 혹은 아예 좌파 정치인이 될 거라면 필수 입니다.

이것은 악순환이 되어, 중앙 정치인이 되고 싶은데 되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언젠가 중앙정치인이 되는 꿈을 키우건, 아니면 존재감 있는 "시민단체"가 되어 정부던 어디서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이 사람들도 생활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요) 받으려는 것입니다. 동의대사태에서 경찰들을 떼로 불로 태워죽인 사건의 이슈는 학내문제였습니다만, 경찰을 떼로 불로 태워 죽인 살인자들을 김대중정권에서 "민주화인사"로 만들어 줬지요. 교내문제로 시위를 한 사람들은 무진장 많이 널려지만, 합법적인 공권력을 집행하던 경찰들을 그것도 떼로 불로 태워 죽인 자들은 그자 들 밖에 없으니, 그 살인자들이 "민주화 인사"가 된 것입니다. 이슈(내용) 보다는 불법폭력이 더 평가받았다는 다는 것이지요.

둘, 결국 이슈화 된 내용이 있는 큰 건수의 집회와 시위가 아니라면, 자신들의 사욕을 달성하기위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관심을 확 끄는 내용으로 이슈화가 안된다면, 절대 뉴스화 될 수 없습니다. 이러니, 불법폭력으로라도 경찰과 싸움이라도 하고, 연행도 되고 해야,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셋. 이런 측면에서 광우병은 "대박아이템'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선진국은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일본도 발생) 광우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유럽의 비싼 사료(광우병발생시킨)가 원인이었는데, 미국은 자존심(커서 수입된 3마리를 제외 광우병소가 발생안한 이유)때문에 유럽사료를
쓰지 않았고, 한국은 비싸서 못 썼지요.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조차도, 우리나라 같이 "생쇼"는 안했습니다. 다 이성적으로 접근했지요. 하기는 조작수첩의 조작질과 "정치"를 꿈꾸는 시위꾼들의 이해가 딱 맞아떨어진데다가
먹거리에 민감한 한국민의 심리를 꽤뚫은 대박 아이템이 되었지요...

참 힘들게 잡은 "대박아이템" 울거먹으려는 것이 현재의 시위꾼들입니다.

넷. 선진국에서 인가받지 않은 시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위의 아이템(내용)이 중요하지,
폭력시위로 이슈화 되고, 감옥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요.
당연히 인가를 받은 시위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프랑스 이탈리아 경찰 시위진압" 정도의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얼마나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지 사진자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전, 단순히 질서유지선을 넘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유력 연방하원의원 4명이 그 자리에서 수갑에 채워져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얼마나 선진국에서는 철저하게 허가된 집회만 그것도 준법을 하면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7%CF%B...
민노당의 이정희 인가 하는 국회의원이 시위현장에서 얼마나 유난을 떨면서 "뭔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생쇼"를 하는지와 비교를 해보면 탁 느낌이 올 것입니다.

결론은 새롭게 이슈화될 내용이 없는 시위를 하는 시위꾼들에게 이슈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막을 방법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짖밟으며 공권력을 조롱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는 주모자들을 더욱 엄하게 처벌하여, 그들이 얻을 이익에 비해 그들이 받는 벌의 크기를 훨씬 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윗글아]

시위주도자가 정치인이 되는 건 잘못된 결과일뿐, 그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데 넌 누구에게 이용당하는거니? 누구를 이용하려는 거니?

[^^]

123.247.138.xxx는
좌파와 우파가 뭔지 먼저 공부 좀 하고,
선진국의 준법?
현재 기자회견도 불법이라고 연행하는 우리나란데?
또한
사전 봉쇄란 명목으로
신고 조차 받지도 않고..

혹시 당신이 담배를 핀다면 언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필 지 모르니
먼저 벌금 딱지 발부하면 되고,
혹시 당신이 걸어다닌다면 언제 무단행단 할 지 모르니
또한 벌금 때리면 되고,
혹시 당신이 운전을 한다면
언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할 지 모르니 운전 금지시키고,
당신이 아이피 그대로 중국에 있다면
(그럴리 없겠지만-얼마나 창피하면 우회해서 글을 쓰는지)
한국에 와서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할 지 모르니
입국 금지 시키는 것이
현재 이명박 정권의
법 해석 아닌가?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사람들이 시위를 하면
다른 시민들은 반대 집회를 하거나 막거나 하지 않지.
그 것이 과격한 모습으로 변질을 하도라도...
왜?
언젠가는
자신도 비슷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하여
시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

[윗글아]

123,247,138에게 한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