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세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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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정치싸움이 새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옳은 것"이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비준안 통과시키지 말고
미국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다만 여당과 야당, 각자의 동상이몽으로서는 이 뜨거운 감자를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하기엔 우리나라의 비준이란 게 의미가 있을까요?
미국이 "현재로서는" 비준을 해줄 생각이 없어보이거든요.
미국이 착해서?
그럴리가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의 협정안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더 뽑아먹을 게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갑은 사인 안해줄 비준안을 을은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통과시켰다고 봅니다.

자 그럼
왜?

한나라당은 최초에 내세운게 경제살리기.....
그 근거라는게 정부의 통제가 없는 시장에 대한 믿음......
즉, "시장이 다 알아서 해 줄거야! 시장은 넓어져야 해! 미국이라는 시장을 열자구!"
게다가 이명박은 한술 더 떠서 보호무역 안된다고
보호무역 옹호하는 나라에 페널티 주자고 설레발까지 쳤습니다.
한나라당은 앞만 보고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서 한미 FTA를 서두르지 말자고 해버리면 그 시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들 모든 정책에 대한 정체성이 뒤흔들릴거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해도 그 뒤에 쏟아질 정치적인 공격은 더 거세질거고 막아내기는 힘들어지구요
그런데 위에도 말했지만 지금 미국으로서는 현재상태로 비준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더 퍼주고 땅땅땅 빨리만 합시다. 요것도 힘들어요.
지금도 반대가 이렇게 심한데, 여기서 더 퍼주고 FTA 통과시키기에는 그 책임부담이 심하거든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걸?
한나라당에게 있어서는 딱 지금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봐요.

뭐 어쨌건 한나라당은 현재의 FTA비준안이 빨랑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구요.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입장을 보면,
이제껏 이미지가 야당은 FTA를 원하지 않고
한나라당은 "경제를 위해서" FTA를 원한다고 국민들에게 각인된 상태.
너무 길게 끌고 물고 늘어져봤자 야당은 여당의 공격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이미지가 쌓일 뿐입니다.
이럴때 어차피 한나라당은 FTA 통과만을 바라보면서 달릴 수 밖에 없으니
미국의 비준의지가 없이는 소용도 없는 국내 비준을 통과시켜버리면
이렇게까지 통과시켰는데 미국에서 더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FTA가 무산되어 버리면 책임은 모두 한나라당이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때 야당으로서는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어쩔꺼야?"하는 아주 좋은 정치적 이득을 챙길 수 있지요.
100%라고 볼 수 없으나 어차피 잘못될 가능성이 큰 건이니 한나라당에게 과를 넘긴거라고 할까요?
고성이 오가고 멱살을 잡은 것도 그냥 순순히 허락했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 위한 제스처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100은 아닙니다.
이것도 제 의견일 뿐이고 제 추측일 뿐입니다.
한나라당이 강수로 나왔다는게 뜬금없는 미국쪽의 언질이 있었거나
요즘 유명한 PSI가입과 같은 걸로 모종의 딜을 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만 제 보기엔 뭔가가 끝난게 아니라 이제 막 또 뭐 하나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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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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