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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사리는? 한나라당
한나라 “법대로 처리” 외치지만 속내는 복잡
‘검찰수사 편파 시비’ 신뢰성 의문 제기 목소리
증거없이 ‘박연차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 부담
“노 전대통령 겨냥 한심…MB정부에 도움 안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으로 치닫고 있는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에 관한 한나라당의 공식 의견은 ‘원칙론’이다. “검찰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속내는 상당히 복잡하다. 연일 ‘노무현 단죄론’을 역설하는 홍준표 원내대표만이 강경발언을 쏟아낼 뿐 한나라당 의원들 다수는 노 전 대통령 사법 처리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최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채 허둥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친이계 한 중진의원은 17일 “검찰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하다보니 ‘나는 몰랐다’는 노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뒤엎을 증거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검찰은 노무현의 덫에 걸렸고, 여기서 무너지면 검찰도 망신”이라고 우려했다.
친이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한 초선 의원은 “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 문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인데 여권 전체에 컨트롤 타워도 없이 앞으로만 나가다 보니 상황이 완전히 엉켰다”며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정무적 판단은 고사하고 수사의 템포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안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에만 집중하는 듯한 검찰의 태도가 편파수사 시비를 불러오며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친이 직계인 안국포럼 출신 한 의원은 “검찰 수사가 국민 동의를 얻으려면 ‘장자연 리스트’ 등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박연차 리스트 관련자도 여야 구분 없이 단호하게 처리하면서 우리 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큰 그림을 그렸어야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현재의 검찰 수사는 한심한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한 영남 지역 의원은 “검찰이 이미 너무 많이 나가 노 전 대통령을 구속을 시켜도 부담이고 구속시키지 못하면 보복수사 논란으로 검찰 자체가 주저앉을 상황”이라며 “청와대, 여당, 검찰 누구도 현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친이계 한 의원은 “여권 전체가 검찰 수사에 관한 한 아웃 오브 컨트롤(통제불능)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흐르고 정치적 손익조차 불분명해지자 여권 안에서는 노 전 대통령 문제는 불구속 기소로 법정의 최종 판단에 맡기자는 절충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검사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부패척결과 청렴을 전면에 내세운 노 전 대통령에게는 현재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가혹한 처벌이며,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구속까지 갈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재선 의원도 “한나라당 지지자들 가운데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적지 않다”며 “지금도 이런데 실제 구속 수사를 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역풍을 우려했다.
한겨레/신승근 최혜정 기자
1. 쳇
'09.4.17 11:23 PM (125.178.xxx.140)첨부터 장자연 리스트 덮을려고 꺼낸 카드 아니였나?
꺼냈으면 결과를 봐야지. 말대로 아예 감옥에 넣지 왜? 이제 와서 카드 펴 보니까 별게 없어서
후덜덜이냐? 치사한 것들...2. 그러게요
'09.4.17 11:31 PM (211.176.xxx.169)카드 꺼내고 보니 38광땡이 아니고 38따라지 패였나봐요.
볍신들....3. ;;
'09.4.17 11:37 PM (221.143.xxx.167)흠집내기가 목적이었던게지요. 결과가 뭐 중요하겠어요??
4. a
'09.4.17 11:59 PM (125.177.xxx.83)노건호씨 4번이나 불러 조사해놓고 사법처리 안한다니..못하는 거겠지.
임기1년만에 노통 사법처리 카드를 꺼내는 거 보면 정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카드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더이상 반까이할 모멘텀 카드는 없을 것 같은데, 끝이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요.5. 아꼬
'09.4.18 12:13 AM (125.177.xxx.131)몸 사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쟤네들은 그정도의 개념도 없이 눈감고 삽질하는 괍니다. 만약 무심한 사람들을 겨냥한거라면 전 성공했다에 한표 던집니다.
6. 저도
'09.4.18 1:10 AM (221.146.xxx.39)저쪽이 성공한 걸로 봅니다....에효....
7. phua
'09.4.18 10:58 AM (218.237.xxx.119)오히려 노무현이 빛이나보인디 니들땜시,,,, 22222
그쵸?? 그렇게 뒤지는 데도 그것밖에???
성공했는가의 결과는 4월29일이 지나면 판기름 날텐데... 자~~알 되어야 할텐데...8. 보야
'09.4.18 10:18 PM (143.248.xxx.53)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그리 자세하게 정국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분들은, 뉴스에서 어느 누가 뇌물 받았다고 시끄럽게 떠들면
"아~ 저사람도 다 똑같이 돈 받았구나, 역시 정치인들은 모두 똑같아"
하고 생각해버리는 것 같아요.
사실 관계에 상관 없이, 어쩌면 한나라당의 전략이 반은 성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저들의 전략은, 일단 아주 크게 떠들어 놓고, 아니면 말고... 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옛부터 지금까지 아주 잘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한나라당 측에서, 아니면 말고.. 할때쯤엔 언론이든 국민이든 그 사건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지고 난 이후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많은 수의 국민들에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이미 각인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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