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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수출이 국민건강보다 중요?

내맘대로 세우실님 대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9-04-15 18:23:37
박명진, 수출이 국민건강보다 중요?  
방통심의위, ‘발암시멘트’를 '발암물질이 많은 시멘트'로 바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통심의위)가 ‘정치적 심의’를 한다는 비판을 넘어 이제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에까지도 ‘편파 심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현재 방통심의위에서 열심히 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 있다. 최병성 목사가 미디어다음 블로그에 쓴 이른바 ‘쓰레기시멘트’에 관한 55편의 글로, 그 글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심의사항이다. 이 문제는 방통심의위의 자문기구인 특별위원회에서조차 “명예훼손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자체 판단으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중략)

특히 최 목사는 박명진 위원장에게 “박 위원장님께서 국내 시멘트 기업들이 외국에 시멘트를 수출도 많이 하여 국내 경제에 중요한 기업이라 국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이 더 중요한 공익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1억달러에도 못 미치는 시멘트 수출을 위해 국민들이 유해물질 가득한 시멘트 살아가는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 그는 “국민 건강보다 시멘트 기업의 이익이 우선되는 공익이라는 박 위원장님의 발언은 국민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략)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2
IP : 121.139.xx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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