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논란 재점화-길지만 봐주세요

[알바아웃]

정말 대운하나 소고기와는 비교도 안되는
핵폭탄이 터질려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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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게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영리병원은 우리나라들은 대개 다 비영리병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소위 뭐냐 하면 자본조달을 주식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만큼 투자자한테 이윤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 가격이 폭등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리병원은 미국에서 실패했다， 가격이나 질 면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영리병원이 가격이 낮아지고 질이 좋다는 경우는， 거의 비영리병원보다 좋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ＡＮＣ▶

하지만 정부는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영리병원을 통해서 일단 의료서비스 해외수지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다음에 병원간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영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이것도 근거가 없는데요. 해외수지 적자가 １조라는 얘기는 참여정부 때도 한 번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수지적자가 몇 백억 정도 나왔는데 그 몇 백억도 보면 원정출산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 해외수지 적자가 １조나 된다는 이런 얘기는 거짓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간 경쟁이 높아지면 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제품과 서비스와는 다르게 의료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질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제학적으로 시장 실패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오히려 유럽의 공공유치가 강한 나라들이 국민만족도가 높고요. 그 다음 미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의료기관이 밀집돼서 경쟁하는 곳이 오히려 더 외형성장을 서로 하다 보니까 의료비만 더 커지고 말이죠，

그리고 의사나 환자를 볼 수가 없고 질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ＡＮＣ▶

기획재정부는 일자리가 １００만 개 가까이 생기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원영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게 영리병원 가지고 일자리가 는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영리병원이 중환자실을 운영을 했는데 수가가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훈련된 인력이 필요한데 미숙련한 인력으로 바꾸는 겁니다. 비용절감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사망률이 높아지고 이런 예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최근 ３０대 기업들 보니까 정규직이 오히려 줄었다는 보고도 있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비영리병원 형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국가가 １조 ４０００억만 투자하면 보호자 없는 병원， 그 다음 설명 잘하는 병원， 약 １３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런 좋은 일자리가 있는데 왜 이상한 걸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ＡＮＣ▶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료민영화가 양극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이원영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그렇죠. 이게 한 달에 １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가구가 ３개월 이상 못 내는 가구가 ２００만 가구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보면 정말로 진료비가 비싼 대학병원은 못 가고 싼 공공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런데 영리병원 만들어서 도대체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최근 이러한 경제위기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정책을 왜 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ＡＮ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존 병원들은 영리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비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원영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우리가 입안을 할 때는 그 정책이 의료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영향평가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영리병원 한두 개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보면 비영리병원이 영리병원의 행태를 따라갑니다. 또 비영리민간보험이 영리민간보험을 따라가요.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해서 하나둘씩 다 영리병원이 만들어져서 １０％ 영리병원이 만들어졌다고 친다면 １０％ 영리병원들이 만약에 건강보험 수가를 유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가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양극화가 있는데 １９９５년에 세계화한다면서 해외 조기유학을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도나도 가지 않습니까？ 규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러기아빠만 많이 양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야죠.

◀ＡＮＣ▶

이런 의료민영화는 결국 경영난이 좀 많은 중소병원 측에 있어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는 주장이시죠？

◀이원영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그렇죠. 이것은 처방이 영리병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소병원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중소병원은 전달체계가 잘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１차 개인의원에 갔다가 조금 더 그러면 ２차병원 가고 ３차병원 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가구조나 관리구조가 개인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시설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빈치 로봇수술이 ２５억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한번 수술하면 １０００만 원 이상 나옵니다.

아시아에 ３０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１８개가 있습니다. 또 무슨 자본투자를 해서 또 거품을 양상 시키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 스스로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영리를 치중하는 일부 병원들도 있고 하니까요.

◀이원영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규제할 것은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ＡＮＣ▶

규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원영 교수/ 건강연대 정책위원▶

규제한다는 건 뭐냐하면 비영리병원이 정말로 공공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그 다음 규제할 수 있는 건 규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알바아웃]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2313989_2769.html

[이거 정말 심각해요]

저도 그나마... 한국이 좋다고 생각했던게 의료비 다른 나라 대비 싼 건데... 어떻게 될지 앞이 빤히 보이는 데도 밀어붙히겠다니 참.... -_- 미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