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은 미디어법의 들러리가 아니다"

[세우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04085310





댓글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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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 폐지.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 완화.

위 3법안은 미디어법 못지 않게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후덜덜 합니다.

다행히도 어제 2월 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는 통과되었지만..;; 나머지 저 2개법안은 한나라당의 늦장 입장과 민노, 민주당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로 2월국회는 종료되었고, 3월 아니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듯싶네요.

뭐 어쨌거나.. 야당에게 힘을 실어줄 중요한 시기인거 같습니다.

아마도 3월 임시 국회는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방심할수는 없는 상태고... 다음 국회는 날치기도 예상되므로, 야당도 그에 대한 대응책도 잘 마련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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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성격이 기업프렌들리라는 건 다들 아실 것이고,

재벌가에게 방송국을 주는 일이 자꾸 늦어지고 있으니 은행이라도 줘야 한다는

자기들 만의 의무감과 책임감과 정의감에 한나라당은 아예 똥줄이 타고 있습니다.

4년 뒤에 이 나라가 남아있기나 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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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 시국 상황을 고찰하고
이에 따른 향후 가능성에 대하여 논한 개인적인 견해, 주장입니다. ㅎ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나 기타 기관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없음을 밝힙니다.  ㅋ

그냥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세요. ^^
동 트기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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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0408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