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견 따른다면 뭐하러 국회의원 뽑아 ?(펌)

[이회창]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한가.”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5일 미디어 관련법 논의를 위해 정당·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정면 비판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의견을 따른다면 국회의원은 왜 뽑았으며, 국회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비판의 근거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딜레마에서 찾았다. 그는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론이 자기 당의 주장과 달리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한 뒤 “자기 당의 의견과 다르다고 거부한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국회 일정을 지연시킨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 것이고, 반대로 의견이 다르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재는 양당에 협상을 촉구했다. 이 총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끝낸다는 각오로 철야를 해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야 한다”며 “격돌을 피한다는 구실로 국회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로 찾아온 한승수 총리에게도 미디어 관련법 이야기를 꺼냈다. 이 총재는 “신문·방송 겸영은 (세계적) 추세라고 본다. 다만 여론의 독과점과 다양성 침해를 막기 위해 교차 소유 비율을 제한하는 장치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미디어법의 효율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온다”며 “충분히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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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개월 넘도록 토론하고 의논하자는 것(상정)을 방해해 놓고는, 지금도 국회에서 의논 조차 못하겠다고 시간끌려고 하는 것이 우습기는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