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스에 나온 판사 이야기..그리고 우리의 믿음....

[파리(82)의 여인]

어제 뉴스에 나온 판사문제이야기 ..
신경민 앵커의 엔딩 멘트가 인상깊으셨을 줄 압니다..

촛불시위때 중앙지법 허만 형사 수석판사가 일반적으로 보수성향이라고알려진  판사
정확히 말해서 중앙지법 형사13부 조한창판사에게  5건이나 몰아준 일입니다
네 저는 그판사가 보수성향인지 어던 성향인지 잘모릅니다
그는 단지 최근에 삼성떡검 법조인을 공개햇다는 이유로 노회찬의원에게 징역6개월에 집유했던 그분이고
얼마전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사건때 벌금 50만원 구형으로 선거에 무사히 나갈수 있었던 판결의 주인공인것만은 확실합니다.
제가 그 사건의 법리와 내용을 모르니 상황판단은 접어두려고 합니다 아마 법절차에 따라 했겠지요  
다만 그런 일들이 있은 판사임에는 틀림없고 그런 결과가 나온 판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보도에 따르면 같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그의 정치적성향에 우려를 낸 것은 사실인가 봅니다

당시 촛불사건의 1-5번째 까지 당시 형사 13부로 몰아준 탓에  다른 판사들이 항의를 했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6번째 판결은 박재영판사님에게 배당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 이라하면 의료계 법조계라 할거 같습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의사 법조인들 아주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지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입니다. 원래 그런 동네입니다.

지난 촛불집회때 안진걸씨를  보석으로 풀어준 박재영판사가 최근 법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에서는 박판사의 판결을 가지고 실제 박판사를  지면에 오르내리며 비판을 했다고 하죠….
조중동은 네티즌들이 어떤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법을 무시한다 뭐라 난리를 치고
자기네가 맘에 안들면 신문지면에 판사의 판결을 쥐고흔드는  파렴치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사고 방식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결국 1년도 못되서 최근
박재영판사는 “정권과 방향이 달라 부담을 느낀다”며 사직했다고 합니다  
소신판결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했을것이고 사법부내에서 압력이 참 어려웠을 거라는 상상만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재영판사님이 정권과 방향이 달라 사직햇자는 말이
정권은 보수적이고 나는 진보적이어서 못해먹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나친 보수화로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적인 법의 원리 를 지키지 못하는  
법적원칙의양심을 지키기 힘들어서 그만두었다는 말로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법관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법의 원칙>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설사 그것이 진보적인 분이라도  판결은
냉정하게 법에 맞추어 바르게 판단했던 사람이다는 말이   가장 큰 칭찬 이겠지요…

검사분도 게시죠
피디수첩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기소를 하지 않으려던 임수빈 검사님도 있습니다  
‘피디수첩’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다 그역시 양심상 검찰을 떠났습니다
떠난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이유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이분들의 노력  꼭 기억하고 사회적으로 명망받는 판사직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그 마음을 안타까이 여기고 꼭 이분들의 애씀을 기억해야 할거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에 메모리 해놓고 기억해놓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

우리 지금의 정치적 현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과연 우리가 잘할수있을까?
우리 사회에 정의와 가치는 있을까?.....

꽃보다 남자 유치한드라마라고 안보십니까? 저는 너무 잘봅니다
어제 꽃보다 남자에서 윤지후가 잔디에게
사람은 때로는 보이는것만이 진실이 아닐수있어..
때로는 믿음이란 눈으로 봐야 진실이 보인다는 말을 하더군요…
와 성결구절과 같은 멋진 대사더군요…믿음은 바라는것의 실상이라…

네..맞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진실과 가치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할거 같네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Pianiste]

나가봐야해서. 일단 글은 나중에 다시 보고
파리의 여인님 간만에 뵙고 반가와서 선댓글 남기고 갑니다~ 슝~

[듣보잡]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54&sn=on&s...

기억해둘 법조인...

[선댓글후리딩.]

반가워요~~^^

[마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 둘씩 모여 이 사회를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하겠죠...

[쥐잡자]

배가 난파 위기에 처하면...숨어있던 쥐들이 여기저기 날뛰며 발광한다죠? 이제는 사람과 사람의 탈을 쓴 쥐를 명확히 구분해서...사람은 굶고 쥐는 살찐다라는 말이 돌지 않도록...우리 눈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입시다.

[&&]

그런 바른 맘을 가진 분들이 그런 한계를 느끼고 나가 버리면.......
그 곳은 더욱 더 보수화 되어 갈 텐데... 꿋꿋이 버텨 주셨더라면 하는 바램 있네요.

[....]

남아있는 양심들 마저 다 떠나간 법조계는 어떤식으로 나아가게 될지...
더욱 더 두려워 지네요

[caffreys]

아들이랑 TV 같이 보다가 입이 아주 걸레가 됐어요.
아들도 같이 욕하더군요.
보통은(대개 운전할때) 이놈이 내가 욕할 때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희동네]

예전처럼 돌아갔네요. 우리 아파트 뒤쪽은 시티파크, 파크타워가 기찻길과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전철연의 스피커가 다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진 일상이 되었던 것...오래전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좌간 용산의 일때문에 전철연이 잠잠하다가 다시 재개를 했네요. 그동안 동네차원에서 민원도 넣고 말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옆지나갈려면 약간의 섬뜩함도 있었어요. 시꺼먼 사람들이 쌈할듯한 기세로 많이 많이 모여있었거든요. 그리고 전철연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했던터라..동네 사람들에겐 저런 현장 다니며 시끄럽게 하고 쌈하고 해서 돈뜯어내는 협잡꾼 내지는 깡패용역집단이라고 소문이 나서리 엄청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었어요. 그런데 이번 일을 겪음서 생각이 바뀌고 그들이 아닌 우리란 의식이 섭니다. 왜곡된 시각과 편견이 얼마나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힘들게 하는지...
그 중간에 서서 법을 심판해야하는 양식있는 법관들의 처지와 고뇌란게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어쩌다 우리나라가 회귀하게 되었는지...국민들은 결국 자기발을 찍고 자기 가슴에 비수를 박은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어찌해야할지...

[수연]

저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교과서에만 있는 민주주의를
울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날씨만큼이나 우울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 불평등에 너그러운 이들은 바보일까요? 아니면 숨은 악마일까요?

[근데요]

저는 의사이고 남편은 법조인이에요
저희는 지금껏 어떤 선거에서도 한번도 한나라당을 지지해본적이 없어요
주변에도 저와 비슷한 동료의사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냥 그렇다구요

[몽이엄마]

근데요....님~~당연히 안그런 사람도 있죠...
하지만...문제는 사회에서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의료인이나 법조인이 지금같은
시대에 목소리르 내지 않고 나는 안그래~~이런식으로만 생각한다는것이
더 문제인거 같습니다.

왜냐...
지식인일 수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더 못배우고 없는 사람을 다독여 준다면
정말 배움을 실천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해요...

지금은 알면서 모르는척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더더더 밉습니다.
행동하는 지식인이 되었음 하네요.....

[파리(82)의 여인]

근데요님 ..어떻게 보면 감사한일이 아닌 당연한 일인데 .
최근들어서는 왜 그런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시대상황이나 주변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중동이 그렇게 자꾸 사람들을 게층을 갈라놓는 경향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다 소중한 사람들이고 다 평범한 다를거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꾸미타샤]

진실과 가치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다듬으려 ...
일하다 짬을 내어 들어와 보니 파리의 연인을 뵙는 행운이 ^^
올려주시는 글 너무 잘 읽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를 자주 생각합니다.

[구름이]

좋은 글입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가진자의 권익보호를 너무나 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나는 변호사시험을 쉽게하고, 판검사 선거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합니다.
그사람의 재판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미국식 제도 입니다.

[.]

어쩐지 안진걸씨 보석건은 의아하다 생각했어요. 역시나 소수의 판사이시군요.

[우리나라]

보수는 진정 보수가 아니지요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집단일뿐입니니다

[왼쪽에서본오른쪽]

퇴근 무렵이라 서둘러 읽었습니다.보여지는게 전부 진실이 아니라는것 쯤 벌써 터득하고도 남을 나이이건만 그래도 진실에 가깝겠지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요즘의 현실은 나로 하여금 점점더 부정적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