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과 전쟁...

[유리성]

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하니까 남에서는 그 발사지점을 타격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남쪽 영토와 영해에 발사한다면 두말 할 나위없겠지만 공해상이나 자국 영토내에서 이루어지는 군사행위 라도 발사지점을 타격할 수 있을까요? 유엔안보리 규정만을 위반했다고 곧바로 무력응징이 가능할까요?

지금 남북은 이렇게 전쟁을 호언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가 확 좋아지리라 기대했었습니다. 특히 가진 자들과 못가진자들이 더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간쯤에 있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래도 이 난국을 강부자들이 한번 책임져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시대가 변한 것을 깨달을테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억지로, 강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임기 5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멸한다해도 그 깨달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웅변할 것입니다. 그 공멸의 시나리오가 전쟁입니다.

공황은 정신적 공황도 동반합니다. 집단적 이성이 상실됩니다. 공황의 끝은 전쟁입니다. 남북의 동상이몽이 이 불황을 공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것이 북한의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북한은 이명박정부와의 모든 관계개선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싫어하던 퍼주기도 없습니다. 이런 단절이 마음편한 사람들도 아주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진정 손해 보는 쪽은 남쪽입니다. 그 대차대조표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북한은 군사적 긴장고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즉각 남한의 대외신인도에 직결됩니다. 가뜩이나 외국자본이 한국을 빠져나가는데 그중 일본자본이 요동치면 금융위기는 현실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새로운 통일부장관이 그 동안의 말을 뒤집어 그 동안의 모든 남북선언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북한에 사과할 리는 만무하고 북한도 이전 정권보다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지금은 관계단절을 계속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경제는 불황을 넘어 공황으로 치닫고 국민의 지지는 냉소를 넘어 증오로 바뀌기 시작하면 남북의 긴장과 대치는 곧바로 좋은 선동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자를 억누르는 수단에는 바로 위기의식고취가 제일이기도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IMF사태가 한국의 수평적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고 이는 곧바로 남북의 긴장완화가 한국경제에 중요한 조건이고 향후 한국경제의 활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극우세력의 집요함과 노무현의 실정으로 다시 극우세력으로 정권이 돌아갔고 우리는 IMF보다 몇 배나 더 큰 진도의 경제적 지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의 미사일 사태와는 차원이 다른 핵보유국(한국은 아니라고 우기지만)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감수하면서라도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대책을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경우이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한국이 전쟁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멸이 뻔하니까요.

이것을 잘 아는 북한은 이 긴장을 최대한 이용해 이명박 정권을 흔들 것입니다. 또 그것이 지금의 불황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을 통일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포용력과 자신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747, 비핵개방3000, 대운하가 1년 만에 우스갯거리가 되버리고 남은 것은 궤변뿐인 취임 1주년을 국민들은 냉정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사법부도 힘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권력도 대항하는 자가 없으면 무의미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래도 뭔가 주장하고, 반대하고 할 때가 국가의 생동감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그런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쥐죽은듯이 있으면서 하는 꼴이나 보자’ 뭐 이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국민이 반응을 해야 정치가 되고 맛이 나는 법인데 아무런 감흥이 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좌빨 핑계도 약발이 다한듯하고 남은 것은 남침위기인데 글쎄 반북운동은 할 수 있지만 불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과 남북화해협력은 계속 유효한 국가통치 아젠다인데 이를 버리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핑계는 이번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것이고 국민통합은 좌빨때문에 안되고 남북화해는 북한핵 때문에 안되면 그야말로 답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국경제가 살아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우세력이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까요?

답: ① 미국이 있으니 안심이다.
     ② 강부자들이 가진 돈을 나누어 경제가 풀릴 것이다.
     ③ 좌익세력을 완전 소탕하면 된다.
     ④ 극우세력에겐 답이 없다.

  당신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2009년 2월 23일 월요일 아침
한탄강가에서 이 철 우(전 국회의원)

[윤리적소비]

6.25때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한 사람들이 떠오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