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법원 “절차적 정당성 결여”… 네티즌 “국민 모두 판결 피해자”

[리치코바]

ㆍ법원 “절차적 정당성 결여”… 네티즌 “국민 모두 판결 피해자”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보도와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광고를 싣는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해 법원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합리적인 소비자운동은 가능하지만 업체들을 집중공략해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활동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번 판결의 피해자”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운동 한계 인식해야”=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개설자 이모씨(41)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네티즌 23명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4월에 집유 2년, 징역 6월에 집유 2년, 벌금 100만~300만원씩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중 벌금 100만원을 받은 10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이 부장판사는 “소비자 주권운동의 하나로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설득과 호소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집단괴롭힘을 벌인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업체에 전화를 걸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여행업체에 대해 예약과 취소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서 분위기에 편승한 면이 있고 소비자운동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미숙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끝난 후 ‘언소주’ 김성균 대표는 “광고중단운동은 내 아이의 건강, 식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언론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였다”면서 “이번 판결은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언론권력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전후 법정에서는 마찰도 빚어졌다. 방청석에 공익근무요원 20여명이 앉아 있자 피고인 측에서 “여기는 군사법정이 아니다. 진짜 방청객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했다. 방청객 일부는 법정 안을 촬영하다 제지를 당했다. 선고 후에는 재판 결과에 항의하는 방청객들과 퇴정을 요구하는 법원 직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는 언소주 카페 회원들과 법원 노조원 10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 “법은 몰라도 정의는 안다”=유죄 판결을 받은 네티즌들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 때 광고중단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각자의 정당한 사연을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인 김모씨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기 위해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부가 악어껍데기처럼 딱딱하게 갈라지던 아이가 먹거리를 바꾼 뒤 겨우 나아졌다. 값싼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학교 급식에 쓰일 것이 뻔한데, 엄마로서 두 아이와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호소했다.

법원 공무원 김모씨는 “16년 동안 법원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일해왔다”며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양심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자는 소박한 결심에 따라 법정에까지 서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은 체구의 아빠가 거대한 권력 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두 딸이 자랑스럽게 여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6년 동안 조·중·동의 열렬한 독자였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정권에서는 광우병 쇠고기의 위험을 낱낱이 보도하던 신문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오랜 독자로서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혹시 3심까지 가서 유죄가 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젠가는 무죄가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장은교·김지환기자 indi@kyunghyang.com>

[리치코바]

진보여~~~! 대동딘결하자! 수꼴애들이 "역사의 시계"를 돌리고 자빠져 있다!

[아아,]

진보,,,

나는 진보는 못될지라도 수꼴애들은 보기 싫으니
진보의 주변인이라도 되겠습니다.
아자!! 아자!!
이땅에서 미쿡소가 물러가는 그날까지,
쭈~~~~~~~~~~~~~~~~~~~욱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