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동풍의 극치

[사랑이여]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할 경우 최소한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답변이 필요한데도 '배짱'라는 답변만 나오는 이유를 우리는 사무치게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놈들은 뼈에 새겨놓은 그 사실들을 다시 기억하여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정권의 '7대 쿠테타'를 정의한 천정배 의원의 말을 곱씹어봅시다.


출처: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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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이명박 정부 1년, 7대 쿠데타 자행"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폭압 정권' 성토…한승수 "정부, 국민통합 전력"

2009년 02월 18일 (수) 11:30:16 최훈길 ( chamnamu@mediatoday.co.kr)  


천정배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법치란, 한줌 기득권 세력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한 폭압일 뿐"이었다며 "국민 심판 두려워하고 지금 당장 쿠데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거센 비판을 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은)항간에 떠도는 소문마저 법으로 다스리는 연산군 시절 같은 폭압, 감시정권에 지배당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국민의 머슴인 권력이 주인에 대한 쿠데타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연산군 시절 같은 폭압…머슴이 주인에 대한 쿠데타 자행"

천정배 의원은 " 지난 1년, 이명박 정부에게 국민은 하늘은커녕 권력의 공포에 떨면서 세금 내는 의무만 잔뜩 짊어진 종 신세와 다를 바 없는 처지"였다며 "다수 국민이 소수 세력에게 차별, 소외 당하고, 목숨과 생계를 구걸해야 했으니, 이러고도 중산층과 서민이 어찌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성토했다.

천 의원은 용산 참사를 예로 들며 "공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6명이나 희생되어도 대통령, 총리, 장관, 누구 하나 책임지기는커녕 사과 한 마디 없는 이명박 정부에게 법은 무엇이고 법치주의는 무엇입니까"라며 "(이명박 정부의 법치는)법 가면 뒤에 숨어서 영구 집권 노리는 소수 기득권층의 논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천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7대 쿠데타'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을 동원한 '공안,  치안쿠데타' △다수 국민의 고혈을 소수의 탐욕스러운 술잔에 채우는 '경제쿠데타' △방송을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쿠데타' △스승을 제자로부터 떼놓고, 불평등한 경쟁으로 우리 아이들을 줄 세우는 '교육쿠데타'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알바로, 알바는 실업자로 만드는 '노동쿠데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황폐한 공사판으로 뒤바꾸는 '생태환경쿠데타' △임시정부와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깡그리 부정하고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의를 거스르는 '역사쿠데타'를 제시했다.

한승수 "경제 위기 극복, 국민 통합 전력"…천정배 "총리도 이 대통령 닮아간다"

한편, 이날 천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각 사안마다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천 의원은 "국정을 전면 쇄신하고 민생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국정의 기조를 백팔십도 바꿔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라도 살리고 정권도 사는 길"이라며 "총리, 그렇게 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총리는 "총리는 이번에 새로 개편된 전 공무원과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 사회 안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동문서답하나. 총리도 이명박 대통령을 닮아간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천 의원은 "인터넷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가 닮았다고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 알아 듣는 것이 닮았다고 합니다"라고 비꼬자 "인터넷에 (글)보낸 분의 본명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야말로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인 것 같다"고 되받아쳤다.  

    
  ▲ 천정배 민주당 의원. 이치열 기자 truth710@  
  
다음 아고라를 통해 제안 받은 누리꾼의 질문도 소개됐다. 천 의원은 앞서 다음 아고라에 '누리꾼의 대정부 질문을 받는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천 의원은 "용산참사는 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한 국민 학살이다. 광주항쟁 때의 학살에 못지 않다"며 "누리꾼 '치국평천하'님은 '검찰이 용역직원을 행정보조인으로 인정했고, 행정보조인의 불법적 행위가 인정된다면 그 불법적 행위는 곧 행정주체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소개했다.

천정배 "언론장악 포기 없나"? 한승수 "공영방송 편파성 우려"…천정배 "마이동풍이군요"

그러자 총리는 "불법 여부는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결과 기다려야 한다"며 "청와대 행정관의 이메일 발송 건은 이미 조치가 끝났다"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천 의원이 "이명박 정부는 이번 '패륜메일게이트'를 은폐하고자 최소한 일곱 번의 거짓말을 했다. …청와대 고위층이 이모 행정관에게 거짓말을 강요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청와대 메일 서버 압수수색, 국정조사, 특검제를 촉구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도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천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부가 심의를 의뢰한 것이 "쥐박이 땅박이 2MB 등 (이 대통령에 대한)비판적 패러디가 대부분"이라며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진짜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눈, 귀에 거슬리는 것을 직접 고소하기 창피하니까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사이버 모욕죄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조성을 위해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되는 언론법에 대해서도 천 의원은 "재벌, 보수 신문의 문제가 심각한데 (이들이)방송하면 누가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겠나"며 "언론장악 음모를 포기할 수 없나"고 물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미디어 칸막이를 트면 시너지 효과로 통신, 방송이 성장한다"며 오히려 "지금 공영방송을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의 편파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천 의원은 "마이동풍이군요"라고 말했다.

[사랑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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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쿠데타는 역사에서 종국적으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적 저력은 이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역사의 법정에서 구차한 모습으로 만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멈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권에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고자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야고보서 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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