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정권 '은,,,,, ' YS 정권 시즌2 ',,,,,

[verite]

'마케터'라는  파워블로거의 글입니다...

여러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안될때가 있습니다.....  오늘같은 경우네요...

정리를 잘 해놓았네요...

(블로거의 의견과  제 의견이  100% 일치하는것은 아닙니다)

##############################################################

<증오심의  공권력 >

마치 김영삼 정부 시절을 보는 듯하다.
외환위기, 금융위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는것도 비슷하고 자고나면 사고가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것도 비슷하다. 정부가 민심의 귀를 막고 멋대로 국회에서 자신들의 법안을 밀어부치는 것도 닮았고, 밑도 끝도 없는 대북강경책으로 전쟁과 안보위기를 초래하는 것도 기가막히게 닮았다.

---------------------------------------------------------
기업부도 외환위기 - 환율 급등 금융위기
성수대교 붕괴, 유람선. 지하철 사고 - 남대문 전소, 철거민 사망
노동법, 안기부법 밀어부치기 - 방송법, 사이버 모욕죄 밀어부치기
서울불바다 발언 위기 - 대남 전면전 선언 위기
---------------------------------------------------------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이건 뭐 "YS 시즌 2"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거 아닌가?..
경제를 살리자고 뽑아논 경제대통령에게서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파탄낸 YS의 향기가 느껴진다니
이건, 유권자들의 집단 패닉을 야기할 만한 정말 대단히 쇼킹한 사건으로 기록될듯 하다.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은 속은거다. 아니 속은게 아니라 농락당했다. 아니, 농락당할 만큼 아무 생각이 없었던게 맞는듯 하다.

현재 용산 철거민 진압사태로 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 (오전 11시30분 현재)이 들려오고 있다. 물론 철거 세입자들과 경찰, 그리고 용역들의 시비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다.  이번 사태가 특별히 이명박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항변도 있을 수있다. 그러나 중요한건 철거민과 경찰, 그리고 넓게 봐선 정부와의 이해다툼이 아니다.

핵심은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이다. 이명박 정권들어서 유난히 경찰의 공권력 집행이 방어적이 아닌 공격적이 되었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이명막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이른바 "법질서 수호"를 외쳤다.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에 대해서 엄정한 공권력의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늘상 말해왔다.

이런 정권의 태도때문에 경찰들의 (넓게 보면 검찰도) 공권력은 상당한 압박을 받는다.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시위 진압과 질서유지가 만들어지면 상부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게된다. 따라서 경찰은 이른바 자율권이 없어지고 오바하게 되어있었다. 그로인해 실제 공권력 집행 과정에서 공격적인 행동이 표현되었던 것이다.

사실 법집행을 엄정히 하겠다는것을 반대할 국민은 아무데도 없다. 누가 질서를 싫어하겠는가. 표현의 자유도 다중의 안전과 질서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경찰이 질서를 만들고 과격해진 시위를 제어하는걸 나쁘다고 말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그 법집행은 기본적으로 국민 보호권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거다.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옳은 것이지, 무차별적인 질서확립은 이른바 과잉진압의 시비를 낳는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은 모르고 있었다

이미 지난 촛불시위때 오늘같은 일은 예견되었다고 본다. 분명히 멀지 않은 시간에 공권력의 오바질로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상되었다. 그리고 오늘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다.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에는 "상대를 향한 증오심"이 가득히 들어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이러한 태도때문에 발생하는것이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쓰레기다"라는 식의 상대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시도하는 태도는 이명박 정권 구성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국민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의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훈계와 지시 그리고 감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게 다 이런식의 기본적인 태도 때문이다.

이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성분에서 근원이 있는 것이고 그를 둘러싼 인적재원 역시 동시대, 비슷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다. 그들은 인생 자체를 그렇게 살아왔다. 안되는 일은 편법으로 되게 하고, 반대하는 일은 상대를 설득하기 보다는 반대자를 제거하는 식으로 해결하면서 세상을 살아왔다.

70~80년대 건설회사 사장에게 가장 못마땅한것은 현장의 민원과 현장 근로자의 노동쟁의다. 건설회사 사장에서 이들은 공기단축을 방해하는 방해꾼이고 회사와 사장의 이윤을 방해하는 훼방꾼이다. 따라서 적이다. 적을 다루는 것은 증오심을 기반으로 하는 원천적 배제와 강압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삶이 오늘의 현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온국민은 반성해야 한다. 대통령은 돈벌어다 주는 사장이 아니다. 마지막 순간 까지 참고 인내하고 얽힌 매듭을 풀어주는 협상가와 따뜻한 마음으로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간호사 같은 역할이 대통령의 역할인것이다. 현금에 눈이 먼 국민의 욕심이 지금 "증오심에 불타오르는 괴물 불도저를 탄생시켰다"

도대체 누굴 위한 공권력인가?. 도대체 누굴 위한 성장인가?.
거듭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제발 다시 그 10년으로 돌아가고 싶다.

[verite]

http://grands.egloos.com/2251520#32005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