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네르바'에 영장발부한 판사 악플 수사

[미르네바]

또 김 판사에 대한 누리꾼 등의 비난 글 역시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인신 공격성 댓글이나 허위 내용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김 판사가 지난 10일 박씨를 구속하자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는 김 판사의 생년월일과 출신학교 등의 정보와 그를 탄핵하자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고 인신공격성 글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김 판사의 신상정보를 올린 누리꾼을 추적해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씨 측 변호인은 박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키로 했다. 박찬총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해 곧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며, 본인(박 씨)도 동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의 영장 발부사유가 문제가 있거나 영장 발부 후 사정 변경으로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으로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가 들어오면 3일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르네바]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w.php?no=2009011214593951621&type=2&HE...

[아꼬]

쥐새끼를 앉혀놓으니 주변에 개의 무리들까지 설칩니다. 생긴 꼬라지 하고는....
법집행자로서나 인간적으로 갖춰야할 격의는 어디다 버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악플이라고 하는지...

[ㅎㅎ]

그럼 잘못된 판결 내린 사람은 조용히 늘 비밀로 있어야 하는건가요?

[나서민]

지렁이가 왜 꿈틀 되는 지 아시나요? 꽉 밟지 않아서 그렇다는 군요. 밟으려면 꽉 밟아야 되거든요.
어설프면 안되죠.
촛불시위도 마찬가지죠,
경찰 폭력으로 그치지 않고,
검찰의 기소로 한번 더 밟아 주는 미덕을 발휘하는 거죠.
헌데, 시시각각 쌓이는 불만과 분노는 어찌 할런지 모르겠군요.

불만과 분노의 에너지가 쌓이면 쌓일수록, 경찰의 폭력이나 사법권 남용정도로, 막아 낼 수 있을런지, 그 정도가 되면,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가 나설지도 모를 일인가요?

[ㅇ]

그런건 자꾸 좀 알려져야할듯 싶네요. 정말 쭉 그렇게 일관적이기가 쉬운일인가요

[도덕성 컴플렉스]

도덕성 컴플렉스인 인간들의 짓이라니...

[나서민]

이런 강압에 이기기 위한 힘은 결국 시민의 단결된 힘 밖에 없는 듯합니다. 이 정권아래, 시시각각 쌓이는 불만과 불만이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지만, 그 힘을 단결시키고 표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즘이나 될런지 알 수 없군요, 식민지 지배 초자 순응하게 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했던( 아니 저항의 필요성이나 이유도 없었죠,) 세력들의 통치 기술이 만만치 않겠지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이며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발휘 하지 않는한,,,,,,,,,,,,,,,,,,,,,알수없는듯

[세우실]

이젠 모르겠다 -_- 맘대로 해라 -_- 난 그냥 내 소신껏 해야할 일 할란다 -_-
보아하니 뭐 숨고 자제하고 어쩌고 한다고 너희한테 안잡히고 그러긴 힘들듯 하구나 -_-

[나서민]

때를 호시틈틈 기다리는 수밖에,요,

[v]

ㅎㅎㅎ 이러다간,,,,,,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모두,,,,, 잠재적으로 수사대상이 되겠군요.....
그래,,,
니네들의 자랑스런 무기인,,,, '법'대로 처리해주기 바란다,,,,,,,

[구름이]

그럼 아직 피의자 신분의 사람의 학력, 직장, 사진, 부모, 형제 모조리 다 공개한 언론은 괜쟎은건가?
아직 판결도 안받은 단순 피의자를 범죄인처럼 대하는 검찰은 무언가?

[caffreys]

아주 인터넷 씨를 말릴 작정인가보군.. 어디까지 갈건지..

[ㅎㅎㅎ]

술먹고 욕했다가 곧 잡혀가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