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분토론]진성호vs최상재,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 반박

[민주주의만세]

  글번호 252828 | 2009-01-09 02:46:37  IP 125.184.***.103  조회수 2343  추천수 9싱아흉아  




최상재씨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불량감자 진성호의원의 얼굴빛이 떵색으로 급변하시네열ㅋㅋ


이 토론에 이어서 딴나라당 패널인 최홍재(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曰 "연구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현재 연구과정에 있어 아직 발표하기는 이르다, 미디어 융합이 되게 되면 장기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추산하고 있긴 하지만 (논리적으로)아직 정교하진 않다 " 라고 답변을 했는데...



양쪽 주장을 간단히 종합하면...

"일자리 2만개 이상 늘어난다!!! --> 그 근거가 모냐?? --> 자체 연구한 결과다!!! --> 그럼 그 자료를 보여달라 --> 사실은 아직 연구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

한마디로 웃기지도 않는 3류 저질 코미디네욜ㅋㅋ



딴나라당이 들이미는 주장들이 얼마나 조잡하고 허구스러운지 혀를 내두를 지경인데 과연 자정을 넘어 새벽으로 달려가는 이 시점에서 이런 개탄스런 현실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접 목도하셨는지 걱정스러워 노파심에 졸린 눔을 비비며 올려 봅니다


악취 폴폴  풍기는 쓰레기 더미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사한 포장지로 덮어 전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하는 작금의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네요...불량감자 잊지 않겠다!!!







* 영상 주소 ☞ EMBED src=http://blogimg.ohmynews.com/attach/10351/1184608830.wmv width=700 height=420 autostart="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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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오늘

"언론노조 국민호도"-"한나라,언론법 고용증대 거짓말"  
MBC<100분 토론> 진성호·최홍재 vs 최상재·이창현 설전

2009년 01월 09일 (금) 04:29:04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파업 때 뿌린 전단지를 보면 재벌 방송·조중동 방송 등 허위사실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해선 안된다."(진성호 한나라당 의원)
"다양한 서비스와 고용을 증대한다? 한나라당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8일 밤 12시10분부터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패널들은 신문·방송법의 절차상 문제, 법안 효과의 실효성, 여론독과점 등 부작용 등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진성호·최홍재 대 최상재·이창현 '방송법 개정안 절차·효과·부작용' 놓고 설전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미디어법 반대 입장의 패널들은 한나라당의 법안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것부터 집중 비판했다. 전 의원은 "국민적 환기가 필요한 법안인데 한나라당은 왜 밀어붙이려 하느냐"며 "그건 그 과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장 입법을 하기 쉬운 약식 의원입법, 청부입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8일 밤 12시10분 방영된 MBC <100분 토론> '방송법 어떻게 해야 하나' 홈페이지  
  
이에 대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시작부터 피곤해진다"며 "법안의 쟁점들을 보면 사실과 의견이 매우 혼합돼있다. 사실이 왜곡돼기도 한다"며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토대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주장인지 표를 만들어 합의할 것을 찾아보라. 그래도 안 되면 그건 이념적 차이이니 마지막엔 다수결에 의한 투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면은 있지만, 쟁점이 부각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미 4∼5년 전부터 쟁점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전병헌 "국민환기 부담 청부입법한 것" 문재완 "4∼5년 전 다 나온 쟁점" 최상재 "허위사실"

그러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그건 사실과 다르다. 지상파에까지 대재벌과 조중동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 문제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며 "나경원 의원은 법안 발의 3개월 전, 정병국 의원은 1개월 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보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그래놓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다급해서 파업 수단 쓸 수 밖에 없었다. (야당이) 왜 문 걸어잠갔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원들을 회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언론노조 총파업에 대해 진성호 의원은 "너무 극단적으로 마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중동과 재벌에 지상파 방송이 넘어갈 것처럼 말하는데 넘어갈 수가 없다"며 "지난 파업 때 전단지를 보면 조중동 방송 재벌 방송 등 허위사실이 많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곧바로 "주장만 하라. 진 의원이 판관이 아니지 않느냐"는 최상재 위원장의 제지가 들어오자 진 의원은 "박성제 MBC 노조위원장은 1월엔 미디어법, 2월엔 공영방송법안 3월 방문진법이 통과된다고 했다. 이는 분명히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이야 말로 다양한 서비스와 고용의 증대?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 ▲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왼쪽),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진성호 "총파업 전단지 허위사실" 최상재 "고용증대? 한나라당이야말로 허위사실 유포말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느냐는 주제에 대해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우리 나라 현재 방송 실태를 보면 종사자 3만명도 채 안되는 2만9000명 정도이고, 광고시장은 3조5000억 규모이다. 그런데 갑자기 인력이 3만 명 가까이 늘어난다고 한 것은 의구심이 간다.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 법안을 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방송시장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산업이 아니라 전체 산업이 커졌을 때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인데, 현재 지상파 광고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법 개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희망하고 싶으나 현실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진성호 의원은 "연구소마다 조금씩 다른데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방송 관련 일자리가 4000개 그에 파생되는 일자리 1만2000개, 장기적으로 4만 개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분들이 공중파(지상파 방송)에 들어가기 힘들다. KBS MBC SBS 등에 지금 손석희 교수를 포함해 교수님들 제자들이 지금 취직 잘 되느냐. 법안에 따라 기자나 PD 뿐만 아니라 독립 프로덕션, 애니메이션 등 많은 일자리 생긴다"고 말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자리 늘리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며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내놓고 토론하자는 것이다. 그런 것 없이 '경제위기가 심각하고 고용이 불안한데, 일자리 늘어나는 법안을 우리가 방해한다'고 선동하는 것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새 법안은 제한된 광고시장에 다 들어와서 적자생존하라는 것으로 기존의 파이를 두고 싸우라는 것이다. 그럼 지역방송은 먼저 망한다"고도 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너무 국내시장으로만 좁혀서 보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방송인력 합쳐도 3만인데 3만 개를 더 만들겠다? 비현실적 법안"

이창현 교수는 "적절한 지적"이라며 '대장금' '겨울연가' '누들로드' '북극의 눈물' 등을 들어 "이를 만든 건 공영방송의 유능한 그룹으로 우리나라 미디어콘텐츠(제작의 역할)는 공공방송에서 담당해왔다.…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를 할 수 있다면 찬성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다. 다큐채널인 '큐채널' 역시 경쟁의 논리에 들어가니, 야한 프로 틀고, 노골적인 프로그램 튼다. 채널 많아지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는 게 아니다. 경쟁하게 되면 저질 서비스 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대기업 소유 방송의 선정성을 주장한 MBC가 오히려 심의제재를 더 많이 받았다며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왜곡해서 CJ를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상재 위원장은 이 주장에 "단순비교하면 실수한다"며 "지상파를 CJ와 같은 케이블과 같은 잣대로 비교해선 안 된다. 지상파에 적용하는 잣대로 케이블에 적용하면 다 망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도 방송심의규정에 선정성의 잣대가 지상파와 케이블이 다르게 돼있다고 거들었다.

진성호 의원은 법안이 오히려 여론다양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매체 영향력은 지상파 방송이 크고 YTN MBN 등 보도전문채널은 시장에서 시청율 1%가 안 나온다. 방송에 진출하려면 우선 돈이 많이 들고, 1∼2년 내로 하기 힘들다. 매력없으면 안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신문에는 정파성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행자인 손석희씨가 "신문들의 정파성을 인정한다면, 공정해야 할 방송에 신문의 진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고 묻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재벌의 방송 소유에 대한 우려도 쏟아져 나왔다. 이창현 교수는 "1966년 사카린 밀수사건 때 삼성소유의 동양방송과 중앙일보의 보도는 어떠했나, 김용철 변호사 사건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에 대해 지난해 중앙일보가 어떻게 보도했나"며 "삼성이 대기업으로서 미디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좋으나 뉴스를 통제하게 되면 안된다"고 했다.

"MBC가 CJ보다 심의제재 더많아" "어떻게 지상파와 케이블을 비교하나"

방우영 전 조선일보 회장이 자서전에서 고 홍진기 중앙 회장이 신문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재벌이 어떻게 신문을 만드느냐'고 만류했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진성호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매스컴, 김용철 사건은 너무 오래됐거나 특별한 사례만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지금 재벌이 국가와 거래하며 돈벌지 않는다. 삼성이 방송을 갖게 되면 삼성에 대해 축소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21세기에서 진입조차 막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의원은 "대기업이 방송을 하게 되면 이윤추구로 가고 상업성과 선정성이 짙어지리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삼성 뉴스데스크, 현대 9시뉴스, SK 뉴스타임이 생기는 건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홍재 공언련 사무처장은 앞으로 여론독과점의 우려보다 현재의 편파보도의 대처가 시급하다며 지난 파업동안 MBC의 방송법 개정안 문제점 보도를 들었다. 심지어 이를 '노조에 의한 편파'라고까지 했고, SBS에 대해서는 "(민방 SBS가) 권력에 약하다. 허가를 안내주면 끝장이기 때문이다. (사후제재를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거다"라고 했다.

"사카린 밀수사건 때 중앙일보 동양방송 어떻게 보도했나…현재 중앙은"

최상재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매우 위험한 말을 한 것"이라며 "권력에 약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지난해 12월 <100분 토론>에 함께 출연한 최 처장이 '5공 때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법'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 "우민화를 위해 5공 때 만든 프로야구를 지금 그럼 없애야 되느냐. 주장을 하려면 배경과 상황을 보고 하라"고 강조했다.

공영방송법에 따라 MBC의 민영화가 명약관화하다는 손석희 교수의 질문에 전병헌 의원은 "절대 반대"라며 "공영방송법을 갖고 민영화와 국영화를 양자택일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 KBS를 국영화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방송의 공공성·국민성을 사라지게 하는 나쁜 법"이라고 비판했다.

진성호 의원은 이에 대해 "MBC를 민영화하려면 공청회부터 해야 한다. 민영화할 정도의 건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MBC 민영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최초입력 : 2009-01-09 04:29:04   최종수정 : 0000-00-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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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한일전- 한국의 승리였습니다.

최홍재 자폭열사의 재등장,
진성호 아주보내기.

국민대 교수님의 활약도 대단했구요.

[경계근무중]

백토 내용들고 삼박이 등장(211.106.205) 아이피 주목하시구여..

[에고]

경계근무중님 고생하십니다~

[프리댄서]

그러니까 거짓말도 대가리가 받쳐줘야 잘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성호...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대가리도 확실히 딸리는 거 같애요.
어떡하냐, 우리 성호. 제2의 진중권이 되고 싶어 몸살 난 것 같은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