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주가 3000 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자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그리고 747등등
오늘 모임에서 미네르바가 붙잡혔다는 뉴스를 보고
그를 처벌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등등 말이 많았는데
누군가 그럼
위에서 말한거처럼 주가 3000간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자는
어떻게 처벌해야하는가...라고 하니깐
우리나라 법으론 쥐새끼는 처벌을 할수가 없다네요
우리나라 법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기때문에
쥐새끼는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누군가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나라도 쥐새끼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하나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작년에 주가 3000간다는 허위사실 유포자는??
조 아래 조회수 : 309
작성일 : 2009-01-08 21:11:15
IP : 118.37.xxx.15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인천한라봉
'09.1.8 9:20 PM (219.254.xxx.88)지하벙커에 가두기?
2. 일각
'09.1.8 10:04 PM (121.144.xxx.62)매일 미친소로 만든거만 멕여 직이기
3. 임부장와이프
'09.1.8 11:44 PM (125.186.xxx.61)지하벙커에 가두고 매일 미친소를 먹인 후,
진중권교수의 강의를 듣게 하고,각종 구호를 듣게 한 후
자살하게 만든 뒤
오해라고 함.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82126 | 자유게시판은... 146 | 82cook.. | 2005/04/11 | 155,957 |
| 682125 |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 82cook.. | 2009/12/09 | 63,091 |
| 682124 |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 82cook.. | 2006/01/05 | 93,406 |
| 682123 |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 ᆢ.. | 2011/08/21 | 20,997 |
| 682122 |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 애니 | 2011/08/21 | 22,819 |
| 682121 |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 사랑이여 | 2011/08/21 | 22,788 |
| 682120 | 꼬꼬면 1 | /// | 2011/08/21 | 28,517 |
| 682119 |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 애셋맘 | 2011/08/21 | 36,027 |
| 682118 |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 명언 | 2011/08/21 | 36,382 |
| 682117 |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 애엄마 | 2011/08/21 | 15,798 |
| 682116 |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 차칸귀염둥이.. | 2011/08/21 | 18,048 |
| 682115 |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 너무 어렵네.. | 2011/08/21 | 24,439 |
| 682114 |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 해남 사는 .. | 2011/08/21 | 37,760 |
| 682113 |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 조이씨 | 2011/08/21 | 28,765 |
| 682112 |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 -_-; | 2011/08/21 | 19,349 |
| 682111 |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 | 2011/08/21 | 27,922 |
| 682110 |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 짜증섞인목소.. | 2011/08/21 | 76,302 |
| 682109 |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 이건뭐 | 2011/08/21 | 15,475 |
| 682108 |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 도어락 얘기.. | 2011/08/21 | 12,418 |
| 682107 |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 참맛 | 2011/08/21 | 15,297 |
| 682106 |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 | 2011/08/21 | 14,286 |
| 682105 |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 수영장 | 2011/08/21 | 14,502 |
| 682104 |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27,255 |
| 682103 |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 애플 이야기.. | 2011/08/21 | 24,598 |
| 682102 | 가래떡 3 | 가래떡 | 2011/08/21 | 20,720 |
| 682101 |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 슈슈 | 2011/08/21 | 22,849 |
| 682100 |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 늦은휴가 | 2011/08/21 | 14,655 |
| 682099 |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 도대체 | 2011/08/21 | 12,734 |
| 682098 |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 독수리오남매.. | 2011/08/21 | 19,404 |
| 682097 |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 | 2011/08/21 | 22,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