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련 고소와 그 대응방법, 무분별한 저작권관련 고소남발..금전요구 합의유도 협박성 쪽지, 문자, 통화.. 등은 협박죄 성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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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중간 업데이트를 하다보니 보기쉽게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9월부터 틈틈히 써나갔더니 벌써 스크롤의 압박이 대단하군요 -
제일첫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실것은
★심리적부담을 갖지 않는것 입니다★
고소당했다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악성협박성 쪽지는 무시하세요★
쪽지만 받으신분들은 글 잘읽으시고 별도로 제게
쪽지를 주셔도 무시하시라고 밖에 해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런 협박성쪽지는 고소된것도 아니고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확률이 전혀 없는 쪽지입니다.
[#주- 오히려 그런 쪽지를 보낸 사람이 공갈, 협박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벌써 이러한 악성법무법인들은 저작관련자들과 동업을하여
저작물 자체의 수익성보다
고소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이 더 많을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동요하지 않는것입니다.
협박성 쪽지만 받으신분은 쪽지를 삭제하시고 무시하시면됩니다.
그러한 사이트 이용을 멀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쪽지가 아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신분들은 조서만 작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글의 요지는 발전하는 인터넷문화로인한 정리되지 않은 분쟁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 법무법인들의 문제성과
그에대한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글입니다.
법무법인도 이러한 경미한 저작권 분쟁 사건 90% 이상의 대부분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벌금도거의 나오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악의적으로 수많은 협박쪽지와
고소를 임의대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로그 음악만 해당하는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유사이트 같은것도 크게 다를바 없습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고소를해온 악성법무법인들 및 저작관련자들은
그런 근본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가처분등의 대응은 하지않고
방치하고 주시하며 본인들의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새롭게 이용하는 사람들마다 한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소하고 있는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두고 싶을것입니다.
그런 사이트들은 아무것도 가릴것없이 편한 돈을만들어주는
이용매체이기 때문이겠죠.
쪽지는 합의금 안주면 고소하겠다는 사기.협박성의
쪽지일뿐 고소된것이 아닙니다.
무시하세요.
요즘 파일구리쓰시는 분들에게 아무에게나 특정 법무법인에서 복사된쪽지를 아무한테나 보내는것 같습니다.
파일구리같은곳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같은것을
하면 될것가지고
금전에 눈이 멀어 사용자대부분에게 쪽지 보내는 것입니다.
사전합의같은것 하실의무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당분간 파일구리 사용을 자제하시는것이 좋습니다-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파일구리 사용자라면
무조건 찾아서 전부 보내는것 같으니 그런스팸쪽지
받으신분들은 그냥 삭제하고 신경안쓰시면 됩니다.
이미예전에 고소가 되었던분들은
절대 합의하지 마세요 소용없습니다.
요즘 법무법인들이 너도나도 사기성 묻지마
고소를 하기때문에 합의금같은것을 주는건
무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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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영파라치 방영분
소설이나 영화같은거 찾기보다 음악찾기가 더 쉽다.
음악은 노래제목만 치면 우르르 나온다.
음악은 음반사무실 한곳에서만 위임받아 수십만곡에 대해서한다.
소설이랑 영화는 많이 우려먹어서 새로운 티백이 필요하다.
그 티백이 "블로그 음악" 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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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고소와 그 대응방법, 무분별한 저작권관련 고소남발..금전요구 합의유도 협박성 쪽지, 문자, 통화.. 등은 협박죄 성립가능..
저작권 조회수 : 329
작성일 : 2008-12-28 19:10:25
IP : 58.75.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작권
'08.12.28 7:10 PM (58.75.xx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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