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박승 전 한은 총재 interview

[[펌]]

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99% 그대로 말씀을 해서 그냥 펌했습니다... ;-)
박승총재가 권하는 내용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풍전등화인데도 개인의 사소한 욕심을 위해서 국가를 망가뜨릴는데, 주저하지 않은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 아주 끔찍해요.. 이런 인가들이 '매국노'가 아닐까요?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면,



1. 감세반대.

2. 국가 부도상황은 없다.

3. 서민/중산층은 IMF 때보다 더 어렵다.

4. 민생 우선 정책을 써야한다.

5. 종부세 폐지/완화 반대.

6. 종부세 세대합산 원칙을, 헌법재판소는 지켜줘야한다.

7. 종부세 과세기준을 오히려 낮추자(6억에서 3억으로)
   - 저의 집도 종부세 대상 (지금은 집값이 떨어져서 아닐 수도 있지만)이지만, 저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집은 목적은 기본적으로 '주거'이지 '투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과세시스템은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8. 집값은 떨어져야 한다.
  
9.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  많은 문제 (교육, 집가격 폭등)이 수도권 집중화 땜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이 root cause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본 원인 해결이 안되는 것이지요.

10. FTA,금산분리완화는 찬성.
   - 갠 적으로는 이 부분은 별로입니다... 특히 금산분리완화는 우리나라같이 제도가 정비안되고 잘 안지키는 넘들이 많은 데에서 너무 앞서시 않았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보기 :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11/h2008111002381121500.htm





1. 감세반대. 특히 부자들을 위한 감세인, 종부세-양도세-증여세 감세를 반대합니다. 박승 전총재는, 감세를 한다고 부유층이 소비를 늘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세금을 그대로 거두어서 그 재원으로 공공사업(서민층을 위한)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뭐 당연한 말씀이네요~

부자들 감세해줘봐야, 외국으로 골프여행(실제는 sex여행)이나 떠나고, 한국에서는 별로 소비 않합니다. / 요즘은 여자들도 외국으로 sex여행 떠나죠~ ㅋㅋ



2. 감세반대.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세해주어봐야, 대기업들은 투자를 늘리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주로 외국에 투자하고, 한국에는 하지 않아서, 내수에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박승 전총재는, 그동안 대기업이 매년 20%성장할 때, 중소기업/자영업자는 -3%씩 성장했다고 합니다. 탁월한 분석이죠~  ㅋㅋ



3.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이는 대승적인 철학부재의 문제로, 한국 모든 문제의 시발점인 수도권과밀화를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엔 한국의 경쟁력 하락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4.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야, 세계 부동산이 20~30% 하락한 만큼, 한국도 그정도 빠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상황이나, 담배를 끝는 고통처럼 이를 인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이십니다.



5. 종부세 폐지 반대. 종부세는 충분한 그 존재이유가 있다. 그래서 폐지해서도, 완화해서도 안되고, 오히려 더 강화해서 보유세율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보유세율의 비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다. ㅋㅋ

[우째]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반대로만 하니?? 그러니 외부에서 신용등급 불안정적으로 하향하지.......
청와대 그 인간이나 그 일당들은 머리와 귀 눈은 왜 달고 있을까??

[솔이아빠]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811/h20081110023811215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