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사람 사는 집’에서 살 권리 / 현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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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사람 사는 집’에서 살 권리 / 현시웅

30대 남자가 고시원에 방화 후 흉기난동으로 6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세상을 우울하게 하고 있다. 고시원은 칠팔십년대 젊은이들의 희망이 자라던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난한 일용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잠자리가 되었다. 고시원 그 삭막한 공간에서 살고 싶어 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가난하기 때문에 그나마 허드렛일이라도 구할 수 있는 서울에서 버텨야 하기 때문에 고시원에 산다. 이마저도 유지하지 못하면 거리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고시원은 쪽방과 같이 빈곤자들의 마지막 잠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절망을 품은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반사회적 성향의 한 개인을 비난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물론 한 개인의 반사회적 성향도 하나의 원인이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주거공간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 때문이다.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인 쪽방지역과 달동네 등을 뉴타운이라는 장밋빛 아래 놓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보금자리는 줄어들고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올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을 꺾고 있다.

단신가구는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전체 가구의 약 2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에서도 고시원 생활자들은 누락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크고 웅장한 집들만 들어서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점유의 안정성이 확보된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영원히 가질 수 없는가? 이 절망적 물음을 출발점으로 해서 이번 사건을 보아야 한다. 가난해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가질 수 있는 사회는 주거권의 실현에서 출발한다.

현시웅 대구노숙인상담지원센터 소장

출처: 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