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생 ‘높은 등록금’ 헌법소원

[리치코바]

이화여대생 ‘높은 등록금’ 헌법소원
입력: 2008년 10월 12일 18:13:35
  


ㆍ학생회 “기본권 침해” 1주만에 500명 서명

이화여대 학생들이 “높은 등록금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키로 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등이 모인 ‘이화인 헌법소원추진위원회’는 12일 “높은 대학 등록금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입학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올해 신입생들만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위원회 측은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는 지지서명을 받기로 했다.

강정주 총학생회장(24)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벌인 지지서명에 일주일 만에 500여명이 동참했다”며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앞으로 다른 대학들과 연계해 청구인 폭도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교육과학기술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 평균등록금은 879만1500원으로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다.

<유정인기자>

출처: 경향신문(2008년 10월13일자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