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통화 24시간 녹음? '빅 브라더' 논란

[인권침해 우려]

휴대폰 통화 24시간 녹음? '빅 브라더' 논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추진,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재추진

2008-09-05 11:17:39 기사프린트 기사모으기  



정부가 모든 휴대폰 통화 내용을 이동통신회사들이 의무적으로 녹음,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하는 '휴대폰 감청' 합법화를 추진, '빅 브라더' 논란이 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정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동통신회사가 의무적으로 감청설비를 갖추어 통화 내용을 녹음토록 하고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을 경우 언제든 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또한 이 개정안에는 전자우편, 인터넷 메신저 감청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17대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하다가 국민 다수 및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좌절한 바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통신업체내 감청 장비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관련조항 삭제를 요구한 바 있어, 벌써부터 인터넷 등에서는 "빅 브라더 재림 신호탄"이라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카스' 등 장비를 동원해 휴대전화 불법 감청을 해온 사실이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게 불과 3년전인 2005년의 일이어서, 국민들의 반발은 더 크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대(對) 테러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16~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고 있어, 이 또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국정원의 오랜 숙원이나 과도한 인권침해 우려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다.


이영섭 기자    

[면님]

어디 쳐박혀 있을 삐삐라도 찾아야하나~~~~ 무서워서 못살겄네~~

[vina]

이놈들이... 국민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스토커짓은 죄 할라고 해-ㅁ-

[보나맘]

숨도 못 쉬겠어요. 답답합니다. 우리아이들 이민 가자고 하네요

[ⓧPianiste]

오전에 익스플로어 띄우자마자 다음에서 보고 기절할뻔한 기사네요.

명바귀를 뽑아주고도 정신못차려서,
전국에 파란깃발을 뽑아준 댓가가
자유인으로써 자유를 억압당하는 이겁니다.

'설치류와 말도 안되는 대화하기'
KBS 게시판을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그건 일장춘몽이었어요.

[그래도]

누르면 누를수록 많이 튀어 오른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