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 경찰, 촛불단체 3억 상당 손배소..“승소에 주력”(종합)

[이겨내자]

경찰, 촛불단체 3억 상당 손배소..“승소에 주력”(종합)

2008년 07월 31일 (목) 14:46   파이낸셜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단체와 이들 단체 핵심간부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1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 촛불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촛불집회로 입은 3억3000여만원의 피해액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단체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이며 이들 단체의 핵심간부 14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소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두 달 이상 밤마나 서울 도심의 주요도로를 점거하고 야간 불법집회를 주도했다"며 "법질서를 준수하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불법을 기획하고 선동해 시위참가자의 폭행 및 손괴 등의 불법행위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개월간에 걸친 촛불집회로 인해 버스 및 무전기 수리비, 채증장비, 진압장비, 전·의경 치료비 등 모두 11억20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증거자료를 확보한 3억3000여만원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추가해 배상 청구금액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확보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 진행될 변론절차에서 이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철저히 입증함으로써 승소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불법 폭력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도 적극적으로 묻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