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금강산에서 우리 주부 관광객을 등 뒤에서 총으로 쏘아 죽인 지 열흘째가 되도록 북측은 사건 진상규명에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다. 총격 이튿날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이 믿기 어려운 자체 조사결과라는 것을 내놓고 거꾸로 대한민국의 사과를 요구한 것이 전부다. 이 사건만은 결코 이대로 흐지부지될 수 없다.
북측은 총격이 오전 4시55분쯤이었다고 하고 있다. 어두웠다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총성이 들리기 직전에 다른 관광객이 찍은 사진을 보면 주위 사물을 식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밝았다. 이 사진을 찍은 관광객은 카메라에 설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당시 시각이 오전 5시16분쯤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사람만이 아니라 주요 목격자 세 사람의 증언이 거의 일치한다. 북측이 진상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대가로 매년 김정일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2000만달러의 흐름을 일단 끊었다. 또 개성 관광도 관광객 안전 여부를 평가해, 경우에 따라서는 중단시킬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개성 관광도 북에겐 매년 1500만달러에 이르는 돈줄이다. 정부는 식량과 각종 기자재 등 다른 대북 지원도 사태 해결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현대아산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다. 금강산·개성 관광사업을 하는 현대아산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관광객이 북한군 총에 맞고 죽었는데도 제일 먼저 남쪽과 연결된 전화선부터 끊었다. 그 후 사장은 줄곧 북한 대변인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돈벌이에 눈이 멀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현대아산에 대한 조사는 북한에 대한 간접적 압박도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는 나라다. 오히려 더 반발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국제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쉬운 일은 아니다.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이런 단발 사건을 다룬 전례가 없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빠지는 문제에 목을 매고 있다. 금강산 사건이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침 22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다. 지역 내 안보이슈를 다루는 회의이고 지역 정세를 평가하는 시간도 있다. 북한도 참여하는 만큼, 금강산 피격사건은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미국, 호주 등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을 의장 성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면 북한의 변화된 입장을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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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설] 금강산 북(北) 만행, 국제사회에 호소를
화이버 조회수 : 189
작성일 : 2008-07-21 13:07:14
IP : 121.151.xxx.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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