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점에서 되돌아보는 6월 12일 방영분 100분토론 요약...

[버디]

2008년 6월 12일, MBC 100분토론

"재협상과 촛불정국의 향방은?" 요약


김종훈 - 재협상은 뭐 어렵고, 일단 가보겠다.

강기갑 - 가능한 재협상 논거가 검역부분인데, 통상국장 자네가 왜 가?

김종훈 - 검역문제인거 알겠는데 통상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일단 가보겠다.

최재천 - 통상으로 풀면 안되는데 왜 고집하나. 자넨 청문회에서 위증도 했잖아.

장광근 - 위증이라니(사실 위증 맞음..;;;) 말이 심하다. 오해다.

<1부 끝>


최원목 -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은 별개다. 행정협정에서 성립요건은 서명이다. 양국합의로 이미 성립되었다.

최재천 - 어쨌든 효력발생 안한거니 지금 물릴 수 있다.

강기갑 - 한미합의의사록에도 효력발생 이전에 물릴 수 있도록 해놨다.

최원목 - 그렇게 되면 다른 합의된 미발효 협정들이 위험해진다.

최재천 -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이니 이건 특별한 거다.

최원목 - 위헌적인 건 인정하겠다. 그래도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왕따된다.

최재천 - 미국도 그런식으로 많이 했다.

최원목 - 그렇게 미국 과거를 들게 되면 과거 미국 슈퍼301조 체제로 돌아간다.

최재천 - 오버하지 마시고. 이건 미국을 설득할 문제다. 근거도 충분하다.

김종훈 - 근거 없다. 어쨌든 OIE (권고를) 준수한 거다.

강기갑 - 사료조치 OIE 권고도 무시한거다.

김종훈 - 그거는 권고일 뿐이다. (...뭥미? -_-;;;)

<2부 끝>


서강대녀 - 법 무시한 촛불집회 안된다.

강기갑 - 법 위에 헌법있다. 419, 518 잘 생각해봐라.

고대녀 - 국민들이 재협상 요구하는데 왜 딴소리하나.

김종훈 - 우리도 싫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안된다.

고대녀 - 그럼 말이라도 하지말지. 대통령도 검역권, 건강권이 우선이라고 인정했지않느냐.

장광근 - 그래도 휴대폰 더 팔자. 대통령 얘기는 오해다.

남자시민논객 - 국민 덩실덩실 춤추게 해달라.

서강대녀 - 나 중도좌파다. 우리 까페 많이 와달라.

<시민토론 끝>


전화남자1 - 재협상이 답이라는건 초딩도 이해하는 문제다.

전화남자2 - 나는 먹겠다.

<전화찬스 끝>


손석희 -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협상 할 수는 없는가?

강기갑 - 국민반발이 크게 생겼고, 사료강화조치 착오 있었다.

최원목 - 지금 얘기되는 것은 사정변경에 해당안된다. 게다가 우리쪽의 과실이 있었다.

김종훈 - 과실 없었다. 그런데 착오도 없었다. 아닌게 아니라 강화된 사료조치 맞다.

손석희 - 구체적으로?

김종훈 - 광우병 걸린 소는 사료쓰지 말라는 걸 강행규정으로 넣었다.

최재천 - 그건 당연한 것 아닌가? 문제는 30개월 미만 SRM 사료에 다 포함시켰는데.

김종훈 - 여하튼 강화된건 강화된거다.

<3부 끝>


최재천 - 30개월 이상 그럼 어떻게 막겠는가? 치아감별법 불완전 한데.

최원목 - 그럼 대안이 뭔가?

최재천 - 그걸 왜 나한테 묻나? 난 재협상하자는 건데. 도축장 승인권 확보하는 방식으로.

김종훈 - 광우병 괴담이다. 안전하다.

최재천 - 헐 가서 과연 뭘 하겠는가. 30개월미만, SRM, 검역주권 이 세가지 담보할 수 있는가.

김종훈 - 일단 가보겠다.

손석희 - 다른나라 협정 변동생기면 어떤가?

김종훈 - 그럼 그게 반영될 수 있겠다.

최재천 - 현재 미국 대만 SRM 협정 상황 아는가.

김종훈 - 난 잘 모른다. 여튼 가보겠다.

장광근 - 대통령을 믿어달라. 오해다.

<실제 거의 150분 토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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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갔는데... 결국 이렇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미국은 지들 불리한 국제 협약은 전부 재협상으로 기어코 자기들 이익으로 만들어 놓고야 마는 나랍니다.
이런 나라와 협정 체결하면서 국제법 준수한다고 불평등 조약 강행하면 국가신인도가 높아질까요?
오히려 국제적 망신이죠...
등신짓 하면 결국 등신 소리밖에 못듣는게 인지상정입니다.

쇠고기 협상 타결직후 일본에서,
"한국 공무원들이 병신짓 하는 바람에 굉장히 안좋은 선례가 남게 됐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강행하는 이유는?
미국님 눈에 잘보이려고...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되는건 제가 빨갱이라서 그런걸까요?

100분 토론... 수없이 많이 봤지만 언제나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국민적 행동은 그래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제발 좋은 세상 오기를...

[박수먼저..]

짝짝짝..
그 백분토론 저도 봤는데 어쩜 이리 간결하게 요약을..다시 돌려보기 하는 것 같아요..

[묻지마]

협상 2탄, 무조건 추가협상하고 온다...
누가 빨리 해오라고 했냐구요.
첫번째 협상부터 졸속으로 하더니,
추가협상도 졸속으로...
이게 다 FTA하겠다고 이러는건데,
지금 현 정부의 협상실력으로는 중과부적입니다.
좀 기다렸다가 정권 바뀌고 FTA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협정문에 무슨 이야기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싸인 하는 관료들인데요...

현재 추가협상 영문을 내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한테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뭡니까?
이제껏 매번 미국하고 다른 소리하고, 국민하고 다른 소리해왔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텐데...
얼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가 문제죠.

[님 분석여와이심]

와 2시간 넘는 토론을 이렇게 예리하게 분석하여 알기 쉽게 하시다니 대단하심

[기쁨]

참 대단하심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