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문제점 조목조목 짚어주실 분..!!

[추가협상]

추가협상 내용을 놓고 성난 민심이 다소 수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저희 남편만 해도, QSA 프로그램이다 뭐다 하니까 일단은 수긍하는 분위기고요..

위반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전량 반송하겠다는데 별 문제 없지 않겠냐고..

전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출입업자간 자율규제에 근거하는데 믿을 수 있겠냐 하는데, 논리가 딸리네요..



선진회수육 문제며, 뼈와 내장 등 SRM 물질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에 분명 커다란 문제가 있는데도,

고기는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한다니 대부분은 일단 안심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엔 더이상의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은 불가능할 거란 패배감도 한 몫하는 것 같구요.

원치 않지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쇠고기 문제로 시작한 촛불시위의 명분도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아요.



이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 하는 식의 감정적인 대응 말고,

누가 추가협상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좀 따져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여전히 안전성에 있어선 찜찜하고..

여론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이러다 쇠고기 문제가 그냥 묻히고 마는 건 아닌지..

여러가지로 불안해 죽겠네요. ㅠ.ㅠ

[바다맘]

다른 것들도 문제가 많지만
검역주체는 전혀 변동없다는점.
srm내장(곱창)과 뼈 다 수입허용하면서 눈,머리뼈, 척수등 원래 수입안하는것들을
수입제외대상에 명기했다고 협상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보면서 이 두가지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버디]

그제부터 오늘 사이 자게를 천천히 살펴보시면 조목조목 짚어놓은 글들 있습니다.

[흠..]

그 QSA라는것 우리나라로 치면 품이나 KS마크 같은 것이랍니다.
QSA는 민간 도축업자가 신청하고 미 농무부에서는 그래 알았다 하고 확인만 해주는...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더군다나 너무나도 위험하다고 알려진 내장 뼈 그리고 미국내 급식에서도 위험해서 사용하지 않는 선진회수육(ARM)등이 그대로 수입되게 생겼고 문제가 생겨도 미국에서 승인하지 않으면 계속 수입되어야 하는등 바뀐게 없습니다.
이번에 수입금지한다고 알려진 머리나 눈 척수등은 어차피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수요가 없는 것인데 이런 씨잘데기 없는 것들만 금지하고 정작 중요한것들은 빠져 있으니 분노하는 거지요.
눈가리고 아웅......

[흠냐]

품질시스템 평가(QSA,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은 미국 육류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것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다. 예를들면 QSA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육류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겠다고 미 정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하면 미국정부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 이것만 보셔도 눈가리고 뭔짓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첫번째 질문 - "QSA (품질시스템 평가) 프로그램은 "민간 주도위 품질 인증 프로그램"으로 검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수입위생조건고시에 QSA가 포함될 경우 검역을 민영화 하는 것"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두번째 질문 - "검역과정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발견됐을 때 반송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한없는 경과조치'라고 발표, 반면 미국 정부는 '과도기적 조치'라고 주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위 내용은 오늘자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등뼈와 곱창등 부산물은 수출입을 허용키로 한것은 아실테고, 검역주권이 과연 이번 추가 협상으로 제대로 확보된 건지도 저는 의문입니다.
미국내에 있는 수출작업장 몇백곳의 위생조건을 우리가 일일히 관리할 수도 위생 위반을 했다고 해도 우리가 정부가 어떠한 권한도 행사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문제구요.

[vina]

이번 쇠고기 관련해서 올라온 글 들 중에 몇개 즐겨찾기 해놓았어요~

30개월 미만이란 종이만 믿고 먹으란 이야기...어쩌고 하는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29...

QSA랑 EV 비교해 놓은 글입니다~
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politics:001001&uid=244...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기르면, 미국 소도 한국소로 팔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구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0...

고시 유보 안한다는 글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