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꼭해야만 하는 건가요?

[종로뚜벅이]

소고기 재협상 못하는 이유로 정부측이 대는 이유의 핵심에는 통상문제, 특히 FTA 비준을 앞둔 시점에 장애물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 있었지요. 주의원도 토론 시작전부터 FTA 반대면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번 M방송의 스페셜 밥한공기를 본 후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요. GMO, 칠레 농약포도 등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그 실정조차 잘 알지 못하는 어쩌면 발병확률이 낮은 광우병보다 훨씬 위해하고 직접적이고 대규모로 피해를 줄 지 모르는 식료품이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에 섬뜩하더이다

그렇다면 FTA는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저는 평소 협상내용 자세한 것 모르고 그냥 자유무역하는 것이 이롭다는 가벼운 맘에 FTA하는 것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농민들이 상경하여 피터지게 반대하실때에도 별 감흥없이 열쒸미 노력하고 농법 개량해서 경쟁력있는 쌀을 만드시면 되지 않나 저렇게 까지 반대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했더랬습니다. 미쿡의 광대한 옥수수밭, 끝이 안보이는 땅덩이 큰나라들의 포도밭을 보니 경쟁력 자체가 성립이 안되겠더군여. 바나나 값 싸진거, 포도 값 싸진것, 귀하디 귀한 오렌지가 여러개로 쥬스짜먹을 정도로 저렴해진 것처럼.. 쌀도 그렇게 되겠지여. 지금도 일부 가족 건강을 최우선시 하시는 주부님들은 자기 화장품, 옷은 안사도 먹거리는 바르게 신토불이 유기농으로 사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 갈수록 그렇게 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더욱더욱 커지겠지요.

애들 학원비 대랴, 대학 등록금 내랴, 가뜩이나 살림살이 힘든데.. 전기,수도,심지어 의료보험 다 민영화 되고 그거 다 시장논리에 따라 가격결정되면,... 어디 보통사람들이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쌀 안먹고 살림살이가 가능이나 할런지요..

현안 대로 FTA가 비준되면 2014년 이후에는(15년인가요?) 쌀마져 완전개방한다는데 우리의 농토들도 필리핀 처럼 골프장으로 바뀌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드는 건 왜일까요.
우리나라 남성분들 필리핀 등 동남아로 골프여행 자주가는데, 쌀개방후 농민 망하고 나자빠진 농지에 돈되는 골프장 많아지면 그야말로 경제논리로 가격 싸지니 해외여행 안가고 국내에서 골프치니 관광수지 적자를 줄일수 있고  땅값올라 그동안 차곡차곡 농지 사둔 MB랑 친한 사람들 좋아라 하겠지요.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

전용목장에서 한우공급받고, 무농약 재래농법으로 지은 맛난 쌀밥에 유전자 변형안된 유기농 밀로 만든 빵에, 비행기로 공수하여  방부제도 안쳐도 신선도가 유지되는 오렌지로 갈아만든 쥬스 마시며 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천정도 들여 원정 출산하여 독수리 여권 만들어 군대갈 필요도 없고, 한달에 몇백 몇천 정도 들여 박터지며 학원 다녀야 대학갈 수 있는 교육여건 벗어나게 자식 유학 보낼 수 있는 사람은 또 몇이나 되려나..

우리 천민 맞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방부제 많아 오~래 가는 과일, 살충제가 내재된 옥수수가루로 만든 음식, 광우병걸릴지도 모를 소고기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급식 먹고 살수 밖에 없지 않나요? 버스비 오르고, 기름값오르고, 이제 선진화되는 공기업들이 제공하는 비싼 수돗물, 전기세 내느라 헥헥 댈 수 밖에 없는 우리는 정녕 천민일지도 모르겠다는 한탄이 드는건 기우였으면...

FTA비준 찬성이 정말 맞는 것인가요? 토론 프로에서 전문가분들도 의견이 통일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대세는 찬성이고 일부만 현재대로면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듯...

경제논리로만 판단하는 것이 정말 옳은일일까요? 이번 소고기를 통해 그 어떤 경제적 이익과도 바꿀수 없는 국민의 건강권이 강조되었듯이 FTA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농산물 수입구조도 같은 시각애서 재조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두서없는 글 넘 길게 써서 죄송해여... 근데 이런 농산물 시장 개방도 광우병 소고기 협상문제와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구나 쌀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 같아서... 급식에 쇠고기는 뺄 수 있어도 밥은 못빼자나요.. 유전자 변형 곡물은 옥수수만 있는 것도 아닐테고, 돈되는 거면 뭐는 안하려나..

[버디]

FTA는 영, 미계의 금융자본가들이 세계 경제를 자기들의 자본력 아래에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대부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들은 그런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얘 안하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힘없는 약소국, 미국에게 정치, 경제 전반에 발목잡힌 한국으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 90% 이상은 그 내용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내용자체를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기갑 의원이 그토록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도, 현재 식량주권 20%에 불과한 우리 농업기반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농업기반 추락하면 선진국 진입은 완전 절망입니다.
세계 최대 농업국이 프랑스인 것을 감안해 보면 농업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보라도 알텐데...
우리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아마 농업기반 50%까지는 성장해줘야 든든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토막짜리마저 미국에 헌납하면 그야말로 껍데기 장사하는거죠...
단지 농민만이 피해를 입는 수준을 떠나서 온 국민이 거지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QSA?]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니... 우리는 멕시코가 지나간 길을 그대로 가려는 중이네요...
kbs스페셜 멕시코 관련 동영상 보고나니까... 하는 짓이 어찌 그리 판박인지...

지금... 이런 말도 안되는 협상이나 하는 상태로 FTA를 하면
그 끝은 그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민족말살에 가까울 거라는 것.....
국가의 근간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붕괴시킬 정도로 되지 않을까...무섭네요....

지난 아프카니스탄 침공 때도 참,,, 이유야 어떻든
한 나라가 스스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초토화되는 걸 보고 나니
약소국의 비애가 느껴지더군요...

오늘 그 동영상을 보고 같은 생각이 ...정말 힘이 있고 봐야 하겠구나 싶은...
경쟁력을 동등하게 갖추지도 못했는데 불리한 독소조항까지 있는 그런 FTA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드네요....

[종로뚜벅이]

현재 비준을 기둘리고 있는 FTA협상문의 세부내역도 광우병협상내역처럼 자세히 알려주는 방송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공개가 안되는 것인지 아님 이미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자료 어디서 알 수 있는지요? 광우병도 엠비씨가 문제제기 안했음 우리 모두 그냥 넘어갈뻔 하지 않았나 싶어서요. 약소국의 비애라는 말 공감합니다....

[버디]

FTA는 체결 후 3년간 일반에 공개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협정 내용 수정금지 조항도 있구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90년대의 NAFTA를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일단, 일반에 협정 내용을 공개 금지한다는 것부터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당연히 자세하게 공개해서 그 이로움을 널리널리 알려야 하는데... 무슨 비밀공작 음모 꾸미듯 하는 것부터가 문제죠...

[QSA?]

원글님 혹시 요 아래 멕시코관련 동영상 안 보셨으면 꼭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보니까 앞으로도 재협상으로 현 상황을 뒤바꿀만한 여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더군요...
내용 중에 ...' ..죽음이 갈라놓을 때 까지.. ' 라는 자조섞인 표현도요....

아고라에 올라온 거 링크(게시물 맨 아래에 있더군요~)입니다...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22...

[춤추는구름]

FTA를 하면, 저도 잘 모르겟지만, 아마도 위에서 말한대롤 우리나라 농업은 다죽을거같아요
FTA 논리는, 신자유주의 경제을 추구하는데, 말이 신자유주의 경제지, 뭐 제 생각으론,
정글자본주의 다름 아닌거 같아요.
최강자는 독식하데, 약자는 알아서 죽어야 하는, 근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서, 대부분 학자들이 실패한 경제 구조라고 말하고있는데, 오늘 한겨레 신문을 보니 이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잘 설명했데요.. 역쉬 한겨레... ㅋㅋ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민영화된 사회자본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반 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질거 같아요. 의보라던지, 수도 전기 기타등등,
지금 미국 일본이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말하길, 상대적 빈곤율이 세계에서 1위 2위 던데요.
그많큼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데요.
그 예로 든것이 신문에서, 요즘 충격을 준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던데, 저도 일면 공감하고 있네요.
사회 경젱에서 탈락하고 박탈 당한 사람의 막장이라는 면에선 시사하는면이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안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거, 그리고 이번 개편이
오히려 더 우경화되서 앞으로 더 신자유주의 무역을 할거라고 하데요.
대한민국 입장을 보면, 기존 자원이 없으니, 이명박 같은 부류가 채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신자유주의라고 갠적으론 생각해요,
왜냐믄, 우리나라는 어차피 부존 자원이 없기에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수출을 할려면, 독점 자본의 이윤을 가저다 주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는데 이건 한나라당이나 이명박의 태생적 한계에서 기인하는것이기에,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것이 자동차를 비롯한 공산품, 대부분 거대 재벌에서 만드는것이지만, 하여간 이것을 수출하기위해서 국민의 생존권하고 바꿔버리는 경우가 생긴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가 부존 자원이 많다면, 그럼 그때는 어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로는, 불가 하다고 봅니다.
짧은 소견이지만, 아까 말햇든이 우리나라 농업은 다 죽고, 더구나 지금은 농업이 국제 사회에서, 갈수록 파급력과 중요성이 더 커지는데, 농업이 다죽음 앞으론 더 힘들거라 보고요.
부존 자원도 없는데, 최소 생존에 필요한 자원(농산물)도 다른나라에 눈치만 보고 매달려야 하는 날이 올거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따듯한 경제를 지향해서, 인권과 경제가 공생가능한 바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거 같아여... 요즘 세계는 넘 글로벌화되서, 대한민국의 문제 하나로만 국한 시키기가 넘 어렵기에, 그래도 저의 지향점은 그러하네요.

어느 경제 학자가 말한거에 제가 자의적으로 좀더 해석하면 ...

"경제에서의 부와 분배문제에서 불균형이 심해질때, 우리는 또다른 혁명을 준비한다."
위에서 뒷말은 제가 그냥 붙인거에요 ... ㅎ

[종로뚜벅이]

네 바로 보겠구여, 답변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저러나 광화문 상황이 좋지 않군여. 이 시간에는 제법 볼만하게 인터넷이 나와서 저도 생중계 보기시작했는데... 넘 걱정 됩니다....

[버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이 한미FTA 재협정하자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꼭 미국에 불리해서라기 보다는 불리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보니
완전히 유리한 조건으로 가기 위해 재협정 하자는 거죠...
얘네들은 수정금지 조항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동안 지나왔는데
쇠고기 협상도 우리만 그런나라에 국제법 준수하겠다고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을뿐더러 우리 나라만 국제사회에서 병신소리 듣기 십상이죠...

한미FTA는 이참에 아얘 우리 나라에 완전히 유리한 쪽으로 재협상 하자고 우길 수도 있고
싫으면 하지마라~ 튕겨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 전혀 없으며
무역보복 같은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그동한 해온 짓을 보면 아마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무역보복 같은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게...
정부가 주장하는 자동차, 반도체 못팔면 어떡하나... 이게 바로 말도 안되는 거란 얘기죠...
현대차, 미국의 포드나 크라이슬러보다 연비 좋습니다.
당장 고유가에 미국사람들이 한국 밉다고 일부러 연비 안좋은 차를 탈까요?
삼성반도체, 애플 아이폰에서 삼성 메모리를 채택한 이유는
일본제 NEC나 SEGA보다 성능이 더 좋고 값도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망하기로 작정하지 않은 이상 일부러 한국 밉다고
더 비싸고 성능 떨어지는 일제로 바꿀리도 만무하죠...

그냥 정치적인 이유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되는 대목이죠...

[QSA?]

저도 저녁쯤 부터 생중계 2개를 올려두고 계속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잘 버텨주시는 거 같네요...
아까는 분말소화기를 어찌나 자주 쏘는지 ..오늘은 계속 소화기를 쏘아대네요...
그 와중에 물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자막도 올리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던지...
진중권교수도 열심으로 취재하시고 있고...
사람들이 동요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하고 계시네요.... ^^;
많이 미안하네요...ㅡㅜ

[춤추는구름]

오바마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건 정치적 논리라는데 동의 합니다.
부시와 오바마의 지지층이 틀려설, 오바마는 자신의 지지층의 표를 의식 안할수 없으니, 계속 해서 그쪽을 물고 늘어지는것이라고 봅니다.